경찰책임의 재구성
A Study on the Reframing of ‘Police-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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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래 경찰책임론이 일반수권조항을 법률적 근거로 삼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고는 그 경우의 경찰책임의 근거와 한계의 기준을 조리로 설명하고 있음은 경찰을 전형적인 침해행정으로 풀이하는 이상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허울만 쓴 것이라 할 것이었다. 그런데 헌법은 행정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의무를 사인에게는 기본권 보장규정과 그 제한의 원리로서의 비례원칙을 두고 있음을 볼 때 경찰책임은 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요청과 私人이 가지는 기본권보장의 요청 사이에서 비례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할 헌법적 차원의 헌법질서적 개념으로 삼고 있다 할 것이다. 실제적인 문제로 조리로는 현행 법률 차원의 실정법을 개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종래 경찰책임을 조리로 풀어온 전통적 경찰책임론으로서는 법률상의 부당한 내용을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로 하여금 사실상 면책이 불가능한 1차적인 무과실 책임을 지게 하고 어떤 경우는 파산에 이를 큰 비용을 무제한 모두 부담하게 하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하여 종래 경찰책임론은 그 부당성을 시정할 논리조차 전개하지 못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위헌성을 지적한 것은 바로 경찰책임을 헌법적 차원의 개념으로 보는 시각에서의 설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적 차원의 경찰책임개념에 의할 때,우선 그 책임의 본질은 주관적 귀속책임적 의미의 것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부과되는 차원에서 파악하여 ‘책임이행에 적합한 상황’에서 그 책임의 이행에 가장 적합한 자가 져야 한다는 공익고려적 책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비책임자 등이 공익고려로 부책될 경우의 문제점 해소로 종래 경찰책임론에서는 사실상 부차적인 문제로 본 손실보상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되게 될 것이다. 또 경찰책임과 관련된 제원칙들을 조리로 본 종래의 전통적 견해가 경찰책임의 私人 사이의 분배론까지 조리로 설명하고 있으나, 경찰책임을 헌법상의 개념으로 볼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찰책임은 경찰행정과 당해 私人 사이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법상 상태책임과 민사법상 상태책임을 준별하는 입법태도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 복리행정의 증가와 보호법익의 다양화를 징표로 하는 현대행정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찰책임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법치국가론와 예방국가론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예방국가론의 강조로 인하여 경찰책임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데 예방국가론적 견지에서 입법되는 그 구체적 법률상의 입법현실을 헌법적 개념의 경찰책임의 구체화로 보면 되므로 체계면에서도 무난한 경찰책임론이라 할 것이다. 또 종래 전통적 경찰책임론의 경우에는 경찰책임을 파악하는 논의방향이 경찰책임을 조리로 파악되었던 관계로 그 학설만만 분기되었으나 헌법적 개념으로 파악될 때에는 헌법해석이라는 쪽으로 논의방향이 전환되게 될 것이다. 결국 경찰책임은 헌법적 차원의 헌법유보적 차원의 개념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더불어 설명된 종래의 경찰책임론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t’s natural that the traditional theory about police-responsibility coped the basis of 'individually authorized provisions' with legal interpretation. But in case of police-responsibility on the generally authorized provision about police power, actually it could be said that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hasn’t been working, for the law as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is so hypocritical in side of appliance of generally authorized provision about police power that it is not the actual basis of the basis of exercising the police authorities but the reasonability instead of the law in the area of infringing administration. Actually ‘police-responsibility' has been explained by ‘reasonability’ which contains ‘principle of adaptation’, ‘principle of properness’ etc., but the contents of ‘reasonability’ is ju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constitutional dimension. Thus the contents of police-responsibility doesn’t depend on law but on ‘reasonability’. And this is not suitable for the spirit of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However, police-responsibility should be grasped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 and is necessarily needed to guarantee other value - order. Thus it is understood throug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ch mean that individual should burden the liability of preserving public interests partially with the authorized party concerned. And police-responsibility couldn’t be derived from ‘reasonability’ which is not law. That is to say, the contents of police-responsibility should be sentenced by the standard of compromising the security of human rights and the secureness of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security in the context of the provisions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haracter of the liability in police-responsibility is not the possibility of blame but the adaptation of solving police situation. Those who have no blame should be compensated for the burdening police-responsibility. It is true that 'individually authorized provisions' in dimension of law by the Parliamentary Members should be applied ahead of constitution on the principle of legal appliance. Even in that case constitution should still take control of 'individually authorized provisions'. And the boundary and limit of contents of generally authorized provision is destined to be set up. That is to say, Even though 'individually authorized provisions' in dimension of law by the Parliamentary Members go ahead of constitutionin, both of 'individually authorized provisions' and 'generally authorized provision’ should be controlled b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constitution in their concrete application. In conclusion, the traditional theory of police-responsibility should be abolished or revised as previously mentioned. In short, the theory of 'police-responsibility' should be newly reframed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 It is not the conception in dimension of law through legislation by Parliamentary Members but the one in constitutional dimension. The newly reframed theory about 'police-responsibility' could be misunderstood as the way of thought of totalitarianism, but that possibility would be zero because our constitution is the libral-democratic one and 'police-responsibility' would be applied and interpreted in the libral-democratic value-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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