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상 민사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Eine Studie über die zivilrechtlichen Probleme zum Umgang mit Begleithu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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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반려견 관리를 둘러싸고 발생 가능한 여러 민사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반려견의 개념 정의를 찾아보았다. 반려견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참작하여 보았을 때 단순한 물건의 지위에 여전히 머무르게 됨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청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반려견을 포함한 반려동물의 명확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반려견은 영리의 목적이 아닌 반려의 목적으로 그 주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일정한 생활을 더불어 영위하는 반려동물의 하나로서 사회통념상 단순히 생명이 없는 물건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려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반려견과 소유자의 특수한 관계와 그에게 예견가능한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하며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반려견이 소유자로부터 부적절한 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경우에 따라 특별법에 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민사적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 여러 선진국의 입법이 시사하는 바를 참고하여 반려견을 포함한 동물 소유권자의 권능 행사에 있어서 동물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의 준수의무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반려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신체·생명 등의 법익이 직·간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위하여 반려견의 고유한 위험성을 고려한 점유자의 무과실책임의 명문화 또는 사회적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In dieser Studie wurden mögliche zivilrechtlich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Behandlung von Begleithunden untersucht. Dazu wurde zuerst die Begriffsdefinition eines Begleithundes betrachtet. Angesichts der sich wandelnden gesellschaftlichen Anforderungen und der besonderen Eigenschaft eines Begliethundes wäre es unzureichend, dass dessen Rechtsstatus weiterhin als ein einfaches Objekt bleibt. In Anbetracht dieses sollte daher eine deutliche gesetzliche Begriffsbestimmung von Heimtieren, einschließlich der Begleithunde erfolgen: Ein Begleithund ist eines von Heimtieren, die kein Gegenstand zum Zwecke des Gewinns sind, sondern mit dem Eigentümer zum Zwecke eines Begleiters emotional kommunizieren und ein bestimmtes Leben gemeinsam führen. D.h. ist er ein Wesen, der nicht einfach als ein lebloses Objekt behandelt werden sollte. Es ist hinsichtlich der Merkmale der Begleithunde und der Verhältnisse zwischen dem Begleithund und Eigentümer erforderlich, dass ein anderer dem Eigentümer zum erheblichen bzw. angemessenen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materiellen oder immateriellen Schadens verpflichtet, wenn er den Begleithunde verletzt hat. Wenn ein Begleithund von dem Eigentümer unsachgemäß betreut wird, ist er für den Missbrauch des Tieres nach besonderen Gesetzen verantwortlich. Außerdem scheint es unter dem Gesichtspunkt des Zivilrechtes notwendig zu sein, die Verpflichtung festzulegen, die besonderen Bestimmungen zum Tierschutz bei der Ausübung der Befugnisse des Eigentümers eines Begleithundes einzuhalten wie nach dem deutschen BGB §833. Darüber hinaus, wenn der Begleithund das Eigentum, den Körper oder das Leben einer anderen Person direkt oder indirekt verletzt, sollte es meiner Meinung nach darüber diskutiert werden, ob die verschuldensunabhängige Gefährdungshaftung des Eigentümers bzw. Halters von Begleithunden und ein Haftpflichtversicherungssystem zu Gunsten des Verletz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Tiergefahr von Begleithunden in Korea eingeführt werden sol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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