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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법률문제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s regarding companion animals under the tort law

김판기|홍진희
한국재산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2022.05|재산법연구 (THE JOURNAL OF PROPERTY LAW)|제39권 제1호|pp. 195-221|DOI 10.35142/prolaw.39.1.2022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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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위자료불법행위정신적 손해liability for damages반려동물교환가치치료비반려동물 소유자companion animalsthe tort lawevaluation of the exchange valuecompensation for medical expensesmental damage to companion animal ownerssolatium

초록

최근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여러 법률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의 체계나 사회에 대한 인간중심적 사고의 측면에서 볼 때 동물은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과거 동물을 매매, 이용, 도축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동물이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크게 반려동물이 피해를 준 경우와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문제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쟁점은 ①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가치평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②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에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③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반려동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개인마다의 가치관 등의 차이로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반려동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외에 훈련의 정도나 유용성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료비의 배상과 관련해서도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것이며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여 치료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론에는 현행 법체계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장기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 various legal problems surrounding companion animals are occurring. In terms of the system of the current law and human-centered thinking about society, it is reasonable to see animals as objects. In the past, animals were viewed only as objects of sale, use, or slaughter. However, unlike ordinary objects, animals are considered to have life and need harmonious coexistence with humans. In this respect, a new approach to animals is needed. The issue of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tort law caused by companion animals is largely classified as follows-①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event that a companion animal causes damage, ③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damage to companion animals. In this paper, it was reviewed only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damage to companion animals due to illegal activities. When a companion animal is damaged by an illegal act, the issues related to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as follows. ① Evaluation of the exchange value in the case of the death of a companion animal ② Compensation for medical expenses higher than the exchange value of companion animals ③ Mental damage to companion animal owners Evaluating the value of a companion anim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it is a complex and difficult problem due to differences in individual values for companion animals. However, in judging its valu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cial values such as the degree of training and usefulness in addition to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of companion animals. Regarding compensation for treatment costs, unlike ordinary goods, it is considered reasonable even in light of social norms to spend treatment costs higher than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In addi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recognize mental damage to the owner of a companion animal as a trade damage and include it in the categor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his interpretation theory. In the long run, timel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suffered by companion animals due to illegal activities.

참고문헌 (38)

  1. 강성일, "안녕, 우리들의 반려동물 : 펫로스 이야기" (2020), 시대인
  2. 리타 레이놀즈, "펫로스 반려동물의 죽음" (2006), 책공장더불어
  3. 박상진,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2021), 박영story
  4. 이학범,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2021), 포르체
  5. 켄 돌란-델 베치오, "반려동물을 잃은 반려인을 위한 안내서" (2017), 아시아
  6. 지원림, "민법강의" (2021), 홍문사
  7. 2021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 –반려가구 현황과 노령견 양육실태,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2021)
  8. "주석민법 제3편 채권",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6)
  9. 김태관, "자동차사고로 인한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에 대한 배상", 법학연구, 30(4), pp.29~66 (2020), 법학연구원[DOI]
  10. 김판기,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21(3), pp.323~346 (2021), 한국법정책학회[DOI]
  11. 김항중, "동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고(一考) - 미국의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분석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8(1), pp.315~342 (2021), 한국사법학회[DOI]
  12. 박규용, "개물림 사고에 있어서 견주(犬主)의 민사책임", 법과정책, 27(3), pp.59~81 (2021), 법과정책연구원[DOI]
  13. 박동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물적 손해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9 (2005),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4. 백승흠, "재산권의 침해와 위자료청구권 - 일본에서의 논의와 비교하여 -", 법학연구, 34, pp.293~324 (2011), 부설법학연구소
  15. 유선봉, "동물의 법적지위와 법인격 논쟁", 법학논총, 19(2), pp.325~352 (2012), 법학연구원
  16. 윤석찬, "동물점유자의 책임법리와 개정론", 재산법연구, 28(4), pp.141~162 (2012), 한국재산법학회
  17.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재산법연구, 29(3), pp.259~282 (2012), 한국재산법학회
  18. 윤철홍, "애완견의 사망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와 배상범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 법조, 63(1)통권 : 688, pp.239~278 (2014), 법조협회[DOI]
  19. 이도국, "반려견 관리상 민사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5(4), pp.251~278 (2018), 법학연구소[DOI]
  20. 이은희,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영국의 1971년 동물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2(1) (2011),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1. 이재목, "동물점유자 책임의 해석상 쟁점", 법학연구, 32(1), pp.269~294 (2021), 법학연구소[DOI]
  22. 조규성, "판례를 통해 본 자동차사고와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감가손해)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11(2), pp.181~220 (2017), (사)한국보험법학회[DOI]
  23. 조성자, "‘개물림 대책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안 연구 ― 미국 뉴욕주의 개물림 규제법들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9(3), pp.93~127 (2019), 법학연구원[DOI]
  24. 조성자,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사점 - 미국 개물림법(Dog Bite Law)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65), pp.283~307 (2019), 법학연구원[DOI]
  25. 최나진, "반려동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산정–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6(3), pp.193~224 (2016), 법학연구소
  26. 홍진희,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연구, 52, pp.165~188 (2017), 부설법학연구소
  27. 渋谷寛, "ペット訴訟ハンドブック" (2020), 日本加除出版
  28. 吉田克己, "財の多樣化と民法學の課題-理論的考察の試み", NBL, (1030) (2014), 商事法務
  29. 牧野ゆき, "財産權侵害事例における慰藉料請求の可否", 上智法學論集, 50(1) (2006)
  30. 長谷川貞之, "ペット犬の糖尿病による死亡と獣医師の不法行為責任", 私法判例リマークス, (32) (2006)
  31. 竹村 壮太郎, "民法における動物と物概念に関する予備的考察-近時のフランス法の動向と日本法の課題(2․完)-", 商学討究, 69(2․3) (2018)
  32. Barbara J. Gislason, "Pet Law and Custody : Establishing a Worthy and Equitable Jurisprudence for the Evolving Family", American Bar Association, ~ (2019)
  33. David S. Favre, "Animal Law: Welfare, Interests, and Rights" (2011), Aspen Publishers
  34. Kathy Hessler, "Animal Law :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2017), Carolina Academic Pr
  35. Sonia Waisman, "Pamela Frasch and Katherine Hessler, Animal Law in a Nutshell (Nutshells)" (2020), West Academic Publishing
  36. Debra D. Burke, "A Clarion Call for Emotional Damages in Loss of Companion Pet", Tennessee Journal of Law and Policy, 15(2) (2021)
  37. Deborah Rook, "Who gets Charlie? The Emergence of Pet Custody Disputes in Family Law: Adapting Theoretical Tools from Child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pp.180~ (2014)
  38. "What Can Pet Owners Hope to Recover for the Negligent or Intentional Killing of Their Pets?" (2007)[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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