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방송 판결 그 후
Discussions in Japan after the Asahi Broadcasting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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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헌법은 노동3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두는 등 노동3권의 보장 및 실현에 있어 우리와 거의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일본 내 논의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내에서 아사히방송 판결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반면, 아사히방송 판결 그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아사히방송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살핀 후, 아사히방송 판결 법리를 바라보는 일본 학계의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본다. 또한 아사히방송 판결 법리의 적용범위(사정거리)와 지배･결정력 유무의 판단 단위에 관한 논쟁 및 관련 사례를 검토한다. 나아가 최근 선고된 일본의 몇몇 하급심 판결 및 노동위원회 결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단체교섭에서의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일본 내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주요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Asahi Broadcasting ruling in 1995, the Japanes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rime contractor can be an employer that bears the obligation to Bargain Collectively with a trade union joined by the employees of subcontractors. The Asahi Broadcasting ruling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Ruling, which was ruled by our Supreme Court in 2010. First of all, this article examines the summary of the Asahi Broadcasting ruling and examines two positions in the Japanese academia that view the Asahi Broadcasting ruling. Next, it reviews the discussion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sahi Broadcasting ruling’s logic and the unit that determines whether control and decision-making power exist. Finally, it introduces some recent rulings and decision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Japan,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discussions in Japan about the Asahi Broadcasting ruling.
참고문헌 (25)
- 니시타니 사토시, "일본노동조합법" (2009), 박영사
- 菅野和夫, "労働法" (2017), 弘文堂
- 荒木尚, "労働法" (2020), 有斐閣
- 水町勇一郞, "注解労働法" (2021), 東京大學出版會
- 강성태, "사내하청에 관한 세 가지 판단 - Browning-Ferris, 현대중공업 그리고 KTX -", 노동법연구, (40), pp.39~85 (2016),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강주리,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자 ― 일본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29(4), pp.321~364 (202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김영문, "원청의 하청기업 노무제공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 씨제이대한통운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55, pp.223~320 (2022),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임동환,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노동법논총, 55, pp.85~142 (2022),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정영훈, "일본의 원하청 단체교섭", 2023년도 해밀 공동 심포지엄 – 원하청 단체교섭의 쟁점과 미래 –발제문 (2023)
- 福岡右武, "雇用主との請負契約により労働者の 派遣を受けている事業主が労働組合法七条にいう ｢使用者｣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 法曹時報, 50(3) (1996)
- 馬渡淳一郎, "雇用主との間に請負契約により労働者の派遣を受けている事業主が労働組合法七条にいう ｢使用者｣ に当たるとされた例", 民商法雜誌, 114(2) (1996)
- 米津孝司, "労組法7条2号にいう使用者の範囲―中労委(大阪証券取引所)事件", ジュリスト, (1291) (2005)
- 米津孝司, "日本法における集団的労働法上の「使用者」", 노동법논총, 28, pp.19~37 (2013),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山川隆一, "労組法七条と ｢部分的使用者｣ 概念", 月刊労委労協, (693) (2014)
- 中島正雄, "不当労働行為の｢使用者｣性の判断基準 -大阪市(大阪運輸振興)事件･大阪府労委命令(平成25年8月20日)の検討-", 立命館法学 (2014)
- 土田道夫, "フランチャイズ･システムにおける労働組合法上の使用者 : 店舗従業員に対するフランチャイザーの労組法上の使用者性", 季刊労働法, (255) (2016)
- 萬井隆令, "企業を跨ぐ不当労働行為と救済の法理 -労組法上の｢使用者｣論の変容と問題点", 労働法律旬報, (1916) (2018)
- 有田謙司, "団交拒否の不当労働行為と使用者性の判断", 法律時報, 93(8) (2021)
- 岩永昌晃, "親子会社類型における団体交渉上の使用者", 日本労働法学会誌, (134) (2021), 日本労働法学会
- 和田肇, "企業買収と労働法", 法律時報, 79(5) (2007)
- 渡辺章, "派遣労働者受入れ企業の団体交渉上の使用者性", 労判, (672)
- 厚生労働省, "持株会社解禁に伴う労使関係懇談会中間取りまとめ", ~ (2000)
- 投資ファンド等により買収された企業の労使関係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厚生労働省", ~ (2006)
- 判例タイムズ編集委員会, "労働組合法7条の｢使用者｣ 該当性(消極)一国の機関から道路境界明示に関する業務を受託していた事業者に雇用され,同機関から直接の指揮命令を受けて受託業務に従事していた労働者が, 受託終了に伴って当該事業者から雇止めされた事案において, 当該労働者の雇用の継続等についての団体交渉に関し, 国は労働組合 法7条の｢使用者｣に当たらないとして, 団交義務を否定した事例ー", 判例タイムズ, (1433) (2017)
- 労働判例, "判例(コメント付) 国･中労委(国際基督教大学)事件〈付 原審〉東京高裁 令2.6.10判決 : 保安警備員の解雇にかかる団交要求と警備先法人の使用者性", 労働判例, (1227)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