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위장도급문제에 관한논의에 대한 검토
Study about the Disguised Subcontract Issu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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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상 도급계약의 외형을 취하면서 사실상 「직업안정법」이 금지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파견법」이 규정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위장도급이라고 부른다.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근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위장도급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일본에서의 위장도급문제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일본에서의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과 같은 법 규정의 제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위장도급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의 법원에서 다루어져 온 위장도급사건들의 주요한 내용과 결과들을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노동법 학자들이 위장도급관계에서 하도급사업주의 근로자와 도급사업주 간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By ‘disguised subcontract’, we mean a subcontract which is regulated by the Civil Law in appearance, but is effectively concluded for a labor procurement service prohibited by the Employment Security Law or for workers dispatch service provid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Dispatched workers. This study examines discussions about ‘disguised subcontract’ issues in Japan, as the ‘disguised subcontract’ problems have been discussed earlier in Japn tha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reviews the related studies about ‘disguised subcontract’ issues along with the legislation of the Employment Security Law and the Dispatched Workers Act of Japan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efforts to deal with ‘disguised subcontract’ issues. In addition, this paper organizes Japanese court cases on ‘disguised subcontract’. Finally this paper reviews the ground on which Japanese researchers on labor law decide that there are labor contract relations between workers employed by a subcontractor and an original contractor in the disguised subcontrac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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