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국가안보 — 중국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을 중심으로 —
Scientific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 Focused on China’s revised 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의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이 2024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동법은 1988년 제정 후, 2010년 한 차례 개정되었으며, 올해 2차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변화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기술 자립 중요성이 커진바, 약 14년 만에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중국은 2014년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발표한 이래 국가안보의 영역을 전방위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안보 입법을 진행하였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가기밀보호법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동법이 과학기술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업무기밀’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기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향후 중국 당국의 관련 정책과 입법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도 현재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상정한 기존 형법의 전제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근자에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우방 역시 이합집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국가경쟁력 이슈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속히 포괄적 안보 수호를 위한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Abstract
China’s revised 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will come into effect from May 2024. This law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o protect state secrets and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s. Since this law was enacted in 1988, it has been revised once in 2010, and the second revision takes effect this year. Recently,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China has changed rapidly, and new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rapidly emerged.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independence for protecting state secrets has increased. So the second revision was made after about 14 years. China announced the concept of holistic national security in 2014. Since then, the scope of national security has been expanded in all directions, and security legislation to support this has been implemented. The revised 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which takes effect in May of this year, is also an extension of this. The prot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stated as the main purpose of the revision. However, concerns were raised that Chinese lawmakers have expanded this law for the first time since 2010, widening the scope of restricted sensitive information to “work secrets”. Risks must be reduced by carefully examining the relevant policies and legislation of the Chinese authorities. In Korea,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regarding espionage is currently in progress. Recently, nationalism has spread, and allies also act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revision is necessary. In particular, the outflow of core technologies overseas i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issues. Therefore, we must push for systematic legislation to protect comprehensive security.
참고문헌 (24)
- 박용상, "언론의 자유" (2015), 박영사
- 공봉진, "‘중국식 현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국제정치연구, 26(3) (2023),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구병삭, "국가기밀의 보호법리와 그 적용동향", 헌법논총, 2 (1991), 헌법재판소
- 김재현, "형법상 국가기밀의 개념", 안보형사법연구, 1(1) (2017), 한국안보형사법학회
- 김호정,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방안", 외법논집, 40(1) (2016),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호정, "국가기밀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 외법논집, 40(4) (2016),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용숙, "중국의"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한 일고찰", 강원법학, 53 (2018),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손한기, "중국의 당-국가체제에 관한 일고찰-당내법규를 중심으로-", 비교중국연구, 3(1) (2022),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 이근옥, "‘정보공개법’상 국가기밀을 이유로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한국언론정보학보, (98) (2019), 한국언론정보학회
- 이상우, "중국 개정 반간첩법의 사이버 안보관", 비교법연구, 23(2) (2023),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이상우, "중국 데이터법의 역외적용", 법학논총, 54 (2022),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상우, "중국 데이터 법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 29(1) (2023),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이상우, "중국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인공지능 시대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 명지법학, 22(2) (2024),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영일, "외환의 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경희법학, 46(3) (2011),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 최정수, "국가기밀의 개념", 법학논문집, 35(1) (201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홍승표, "기밀 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에 관한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26(1) (2024), 한국경찰학회보
- 홍승희, "정보화사회에서 국가기밀과 형사법적 보호의 개선방안", 원광법학, 31(3) (2015),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3년9월12일), 제410회국회(정기회)", ~ (2023)
-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3", 25(월)제130차 회의 결과, 202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정성희",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 (2023)
- Susan Ratcliffe, "Oxford Essential Quotations(4ed.)" (2016), Oxford University Press
- 靳玮, "公民知情权的宪法保护", 知识经济, (24) (2012), 重庆市科学技术协会
- 徐楚馨, "论知情权的宪法保护", 法制博览, (11) (2012), 山西共青团融媒体中心
- 仪喜峰, "知情权的人权属性及其宪法保护", 江西青年职业学院学报, 23(1) (2013), 江西青年职业学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