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direction of ECE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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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은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분야의 오랜 과제로, 2022년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제안하며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유보통합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통합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관한 법률과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법률의 역사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 돌봄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적 합의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시대 상황이나 정책적 요구에 따라 법이 제정·개정되고, 이원화가 지속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세 가지 지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모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최선의 이익, 경험의연속성 보장을 위해 ‘0-5세 영유아학교’ 학제 구축을 통해 적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돌봄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셋째, 시설의 통합이 아닌 영유아기에 적합한전문성 보장에 기초한 통합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기 고유성이 존중받는 0-5세 기본 학제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이 선결 과제임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ECEC integration has been a long-standing task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Discussions are actively taking place again, as the new government proposed ECEC integration as a national task in 2022. However, to implement the ECEC integration policy, reflection on the essence and meaning of integration, such as 'what is the integration for' and 'who is the integration for' must be preced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legislation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care, and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ECEC integration was discus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gal change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of the past,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there was sufficient conceptual agreement from the beginning that education and childcare should be addressed together, statutes were enacted and revised according to policy demands or circumstances, and dualization has continued. The following three directions were discusse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implement a desirable ECEC integration. First, to ensure equality, best interests, and continuity of experience for all young children, timely education, and not earl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0-5-year-old' young children's school system. Second, a care-based education which integrates education and childcare should be provided. Third, the integration should be based on ensuring expertise suitable for young children. Therefore, the policy initiatives should be based on the premise of ‘ECEC integration for young children’ and efforts must made to establish a basic academic system for the 0-5-year-old, where the uniqueness of young children is respected.
참고문헌 (66)
- "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확대를 위한육아지원정책 방안" (2004)[URL]
- 고연숙, "제주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실내 환경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 가정관리학, pp.2002
-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2022)[URL]
- "무너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권 …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2022)[URL]
- 김경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살아가기: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pp.511~537 (2009),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김명순, "유아교육법 제정과 아동학 전공자의 역할", 2004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23~141 (2004)
- 김민우, "일본 보육기관 공간혁신 사례 탐구", 유아교육연구, 41(5), pp.205~229 (2021), 한국유아교육학회[DOI]
- 김병만,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19대 대선공약의 실현가능성 및 중요도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pp.75~95 (2018), 한국영유아보육학회[DOI]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 pp.연구보고 2014-18 (2014)
- 김지현, "어린이집에서 영아 보육이 지니는 의미: 보살핌과 가르침", 유아교육연구, 29(2), pp.163~189 (2009), 한국유아교육학회[DOI]
- 김현미, "돌봄과 유아 교사 전문성", 아동교육, 25(3), pp.135~156 (2016), 한국아동교육학회[DOI]
- 김형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건축계획요소 및 공간위계에 관한 연구 -경기도 화성지역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시설, 22(4), pp.3~14 (2015), 한국교육시설학회[DOI]
- 나병현,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 29(2), pp.549~571 (2002), 한국교육개발원
- 나은경, "유보통합을 위한 유아교육진흥법 재조명: 역사사회학적 접근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1), pp.183~200 (2016), 미래유아교육학회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2017)[URL]
- 문미옥, "한국 미래를 위한 유아교육학제", pp.13~46 (2007), 양서원
- 문미옥, "유보통합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야 할 방향. 디지털 전환시대 유아교육의 방향과 과제: 유아 미래역량과 유보통합", 경북대학교, pp.140~145 (2022)
- 박은혜, "통합 요소별로 살펴본 8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 비교: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교육과학연구, 45(1), pp.149~180 (2014), 교육과학연구소
- 박주희, "존 듀이의 경험의 개념과 유형 분석을 통한 교육적 의미", 인문학연구, (53), pp.441~470 (2017), 인문학연구원
- 소마 나오꼬, "한국사회에서의 보육영역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 여성연구, 64, pp.233~264 (2003)
- 손미령, "쟁점연구 : 미국 K-grade 체제의 반성과 변화에 의한 Universal Pre-Kindergarten 체제 전환이 우리나라 유아교육 학제에 주는 시사-Kentucky 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4), pp.97~119 (2006)
- 손흥숙, "유보통합정책 형성과정의 비판적 담론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1(5), pp.399~419 (2017),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신동주, "노르딕국가의 ECEC제도 연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9(5), pp.73~99 (2015),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진단과 대응 방안,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 (2020)
- 양옥승, "보살핌의 텍스트로서 유아교육과정 이해", 유아교육연구, 24(4), pp.247~262 (2004), 한국유아교육학회
- 양옥승, "유아교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연구", 유아교육연구, 30(6), pp.315~329 (2010), 한국유아교육학회[DOI]
- 염지숙, "유아교육현장에서 돌봄의 실천과 한계", 유아교육연구, 25(5), pp.147~171 (2005), 한국유아교육학회
- 오욱환, "유아교육과 보육, 불평등의 묘판: 교육과 생애기회 불평등의 근원을 찾아서" (2017), 교육과학사
- 오채선, "유아교육 ․ 보육 정책 변화에 따른 유아교사 전문성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5(5), pp.249~277 (2011),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윤홍식, "가족주의와 가족정책 재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64(4), pp.261~284 (2012),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윤희숙", KDI, ~, pp.KDI Focus, 34 (2013)
- 이덕난,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21(2), pp.195~216 (2009), 대한교육법학회[DOI]
- 이옥, "한국의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 실태 비교연구", 아동과 권리, 9(3), pp.527~554 (2005), 한국아동권리학회
-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이옥", 육아정책개발센터, ~ (2006)
- 이원영, "유치원 공교육화의 과정과 방향", 교육개발, 104, pp.10~14 (1996)
-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유아교육학논집, 8(4), pp.5~32 (2004),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이일주, "한국 유아교육 일원화체제 모형 탐색", 박사, 교육학, pp.2000
- 이정욱,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과제. 유보통합 추진과 창의적 융합인재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19~31 (2013)
- 이정욱, "단계별 유보통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아교육연구, 35(6), pp.221~240 (2015), 한국유아교육학회[DOI]
- 이정욱,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정책의 방향, 유보통합과 유아 공교육 실현", 교육비평, 39, pp.444~464 (2017)
- 이정욱, "정권별 유보통합 관련 사회적 담론의 의미구조 분석: 1982년에서 2016년 사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2), pp.469~500 (2018), 한국유아교육학회[DOI]
- 임수진,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 기초한 유보통합의 의미구조 탐색: 1991년-2017년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16(4), pp.181~209 (2017),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DOI]
- 장영인, "유보통합 논의에 대한 재검토 - 교육중심의 통합에 대한 보육관점의 논의 -", 한국영유아보육학, (87), pp.113~142 (2014),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정미야,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71) (2016)
- 정선아, "보육의 전문성과 보육교직원의 양성체계", 한국보육학회학술대회자료집, pp.13~32 (2015)
- 정현승, "의무교육의 무상성", 교육법학연구, 17(1), pp.230~252 (2005), 대한교육법학회
- 조부경,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을 위한 교원 정책 방안", 한국유아교육연구, 15(1), pp.25~53 (2013), 유아교육연구소
- 조부경,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관련 문헌 및 인식조사에 기초한 바람직한 유아교육학제 개편", 유아교육연구, 26(4), pp.121~150 (2006), 한국유아교육학회
- 미래형 유아교육 정책 비전과방향 수립, "조부경",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 (2019)
- 조부경, "한국 미래를 위한 유아교육학제", pp.47~78 (2007), 양서원
- 유아교육 보육 통합 법제화 방안 연구(2012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 "조부경",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조영재, "스마트 시대의 대학 공간혁신에 필요한 지원체계 및 설계방안 –학교 공간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33(2), pp.340~355 (2021),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DOI]
- 최경주, "교육과정 운영의 학교급간 연계성에 대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석사, 교육학, pp.2008
- 최은영,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선결 과제", 육아정책연구, 9(1), pp.257~277 (2015), 육아정책연구소
- 홍금자, "공교육과 공보육의 현실성 진단-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5, pp.23~54 (1998)
- Canavan, J., "Understanding system change in child protection and welfare" (2016), Routledge
- Dahlberg, G., "Ethics and polit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5), Routledge Falmer
- Huizinga, J., (2011), 연암서가
- "NTESYS Toolkit: Towards Integr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s–Building the Foundations" (2019)[URL]
- "Caring and learning together: a cross-national study on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ithin education(ED.2009/WS/55)" (2010)[URL]
- Moss, P., "Train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taff",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1), pp.31~53 (2000)
- Moss, P., "A fully integrated system of early childhood and care: A long but worthwhile journey", 한-OECD 유아교육․보육 정책 국제세미나 자료집, pp.75~90 (2015)
- OECD, "Starting strong Ⅱ: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06), OECD
- ISCED 2011 operational manual: Guidelines for classifying national education programmes and related qualifications, "OECD", UOE(OECD, Eurostat and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2015)
- "Variation in children’s experience of kindergarten and the common core. Common Core Issue Brief" (2012)[URL]
- UNESCO, "Caring and Learning Together" (2012), UNE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