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연구 - 현행법상 문제점 검토를 중심으로 -
Study on Registry and Registration of Ships - Focusing on the Problems in Curren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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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박의 공시와 관련하여 선박등기 및 선박등록의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i)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ii)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 및 (iii) 등록조차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어선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선박법 외에 다른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선박소유권의 이전에도 적용되는데,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와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 그 효력이 다르는 등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현행 등기 및 등록에 대한 근거조문은 여러 행정법규에 산재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추후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인 성립요건주의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성립요건주의를 유지하되, 근거 규정이 선박법에 있으므로 이를 상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처럼 선박의 등기 및 등록을 모두 인정하는 이원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의 증가만 초래하므로 선박 등록으로의 일원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 there are two systems of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in connection with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ship.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gross tonnage of the ship, (i)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are all required, (ii) ship registration is required without ship registry, and/or (iii) ship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Special cases such as fishing vessels may require registration under other laws besides the Ship Act. These are also applied to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vessel. In each case, there is a difference in its effect, respectively. Korean registration of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is very complicated. Later, it would be good to have a unified legal system for registry and registration of the ship. Regard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in case that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are all required, it is desirable that the transfer of ownership takes effect after ship registry and/or ship registration. In case that ship registration is required without ship registry, the current rule should be replaced with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stead of the Ship Act. In addition, recognition of both ship registry and registration results in increased complexity and cost of the procedure. Therefore, it would be preferable to adopt a unification plan for ship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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