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우리나라 레저선박 등록·검사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System of Leisure Boat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레저선박 등록・검사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짚어내고 현재 상황을 개선해나갈 실천적인 수단을 제시했다. 레저선박 등록・검사제도 운영에 문제가 되는 주요 현안으로 레저선박의 명칭과 소형선박 개념의 기준이 혼란스러운 점, 일부 레저선박의 선체식별 불가능성, 총톤수 20톤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양국은 각기 뚜렷한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있으며 레저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형선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체계적인 레저선박 등록시스템을 갖추어 일관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체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이력관리방안을 도입하고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무등록・미등록 선박 전수조사와 조례 및 마리나 관련 법률을 이용한 제도권 편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major issues regarding recreational boat registration and inspection system in Korea, and to suggest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First, legislations related to recreational boats contains various names for these particular boats, which may cause confusion. Second, some of recreational boats are not identified through Hull Identification Numbers (HIN). Third, registration and inspection system has two-tracks, which causes administrative inefficiency. The UK and Japan, respectively, have different policy directions regarding recreational boating, but both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small boat and operate consistent institutions along with a systematic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historical data management by enforcing the assignment of HINs for all the relevant boats is require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recreational boats is also required. Total inspection on unregistered boats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including municipal ordinances can work to bring them into the regulatory system.

참고문헌 (14)

  1. 일본의 선박안전 관리법제, "김경석", 한국법제연구원, ~, pp.(최신)외국법제정보 2014-4호 (2014)
  2. 해양레저사업의 법제 개선방안,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2)
  3. 수상레저관광 활성화 관련 법제개선 연구,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 (2012)
  4. 이윤철, "소형선박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 등록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17(2), pp.139~168 (2005), 한국해사법학회
  5. 이윤철, "小型船舶 登錄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한국해법학회지, 27(1), pp.75~110 (2005), 한국해법학회
  6. 이윤철,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2005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5)
  7.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 검사・검증기관의 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8. 소형선박등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SG연구사업단", 해양수산부, ~ (2005)
  9.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레저선박 등록 등 해양레저 관련 통계자료", ~ (2016)
  10. "일본 국토교통성"[URL]
  11. "일본소형선박검사기구"[URL]
  12. "일본해양산업협회"[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