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배구조와 자본적정성에 관한 분석 및 현안 - 바젤 기준 자본적정성에 따른 자본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Current Issues Regarding on Governances and Capital Adequacy of the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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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규제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여 금융시장의 선순환적 구조를 정착시키고,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바젤 규제라 불리우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규제가 강화되어 왔고, 이러한 규제는 지배구조 유형에 따라 자본증대 수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본수단이 다양한 일반은행과 정부에서 출자하는 특수은행보다 자본증대 수단이 제한적인 협동조합형 은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련 법에서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협동조합 은행은 단순기본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자본증대가 다른 지배구조 은행 대비 더욱 제한적이라 할 것이다. 자기자본비용 부담 때문에 자기자본비율 유지과정에서 대출 자산을 줄이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주식 발행으로 인한 주가하락이 발생하는 것보다 은행 대출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므로, 은행 주식발행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은행대출 축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유지과정에서의 대출자산 축소는 실물 경기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유지와 관련된 은행 대출 감소와 실물경기 침체 등은 상호 악순환의 연쇄 관계를 형성하며 은행의 자기자본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Global Standard 규제로 은행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바젤Ⅲ 규제도 은행간 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은행의 경우 자본 확충 방안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대행사업 등에 대한 고려 등 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와 감독 측면에서 지배구조를 감안한 정책적 차별화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제고라는 규제 목적 달성과 함께 은행별 특수성에 대한 핵심 고려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Most regulations on commercial banks prioritiz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s the primary goal of the regulation. There is no doubt that such prudential regulation increases the financial stability and settles the virtuous cycle of the financial market, and gives positive effect to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ever since the financial crisis, capital adequacy ratio regulation called the ʻʻBasel Regulationʼʼ has tightened. It is considered that such regulation effects the capital increase means according to the type of governance. Especially, compared to regular banks with various means of capital or special banks who are invested by the government, it will affect the joint union banks with limited means to capital increasement more gravely. Due to the burden from cost of capital, in effort to maintain the equity capital ratio, the banks may try to decrease the loan assets. Moreover, as former shareholders prefer to decrease the bank loans rather than issuing shares which would result in the lowering of stock price, even though there are no additional costs for issuing shares, from the shareholdersʼ aspect, the bank would choose to decrease the bank loan. The decrease of the bank loan from the process of maintaining the equity capital ratio may result in the contraction of the real economy. The decrease of bank loan resulting from the effort of maintaining the equity capital ratio and economic recession may result in a vicious cycle, and thus increase the cost of capital of the bank. Therefore, the current Global Standard regulation of the Basel III accord applied uniformly to all banks should be applied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in the case of the cooperative banks, as the means of increasing capital is limi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ance such as the government agency business may be regarded. The differentiation of policy from the aspect of regulation and supervision regard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 crucial for improving the capital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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