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추정규정과 법 위반의 증명 부담 완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 부당공동행위의 추정규정을 중심으로 -
Presumption Clauses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the Role of Courts in Reducing the Burden of Proof for Establishing a Breach of the Act -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Presumption Clause Concerning Improper Concerted 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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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정거래법상 추정규정들은 그 시행 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증명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그 법집행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태생적으로 전제사실의 증명에 의한 요증사실의 추정이 경험법칙의 공고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디지털 플랫폼 산업 등 신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시장점유율을 위주로 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추정규정이 그 효용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1986년 개정에서 부당공동행위의 추정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입법에 의한 부당공동행위의 추정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으나,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증명 부담을 경감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동 조항의 모순된 문언이 법원의 발을 묶어 부당공동행위의 본질에 맞는 해석론을 나름대로 개발하거나 이에 관한 선진국의 법리를 수용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행위의 외형상 일치, 경쟁제한성 및 추정의 복멸에 관한 법리를 다듬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할수록 그 법리는 선진국의 보편적 법리와는 동떨어진 것이 되어 갔던 것이다. 이제 법원을 얽어매던 모순된 문언은 제거되었다. 법원은 점점 늘어가는 부당공동행위 사건들 속에서 쉽게 증명할 수 있으면서도 부당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이 정당화되는 전제사실을 추출할 풍부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다만 법원이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증명 부담을 왜 경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의 분야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통적인 정량적 기법이 아닌 EU의 구글 심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정성적 기법 등을 활용하여 증명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이를 고려해 줄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국회에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도 부당공동행위의 ʻ합의ʼ의 존재를 추정하는 내용을 현 추정규정에 추가하는 취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교환의 반경쟁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은 매우 미묘하고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에 좌우될뿐 아니라, 경제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조문의 경직되고 제한된 언어로 이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i) 추정규정에 정보교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증명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리를 형성하도록 하거나, (ii) 정보교환일반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추정규정을 만들려 하지 말고 매우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한된 전제사실만을 규정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Presumption claus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has contributed much to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owever, they lack the solid linkage between the premise and the presumed fact, supported by empirical law. Thus it became difficult to apply the presumption clauses concerning the market dominance and the anti-competitive mergers, as the internet platform industries grow faster and faster. And the presumption clause concerning improper concerted acts fail to fulfill its original objective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by the KFTC. Further, the contradictory languages of the latter hindered the courts to develop adequate rules for the demonstration of improper concerted acts. Those languages have been removed from the provision. If the courts are on the same page with the KFTC concerning the need for the alleviation of the burden of proof by the latter, the former could develop their own rules for the demonstration of improper concerted acts. The National Assembly is reviewing the legislative proposals to add languages concerning exchange of information to the presumption clause on improper concerted acts. However, the proposals fail to reflect the delicate conditions for the presumption of improper concerted acts on the finding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this paper suggests alternative measures which allow more discretion to the courts in developing the rules for the demonstration of improper concerted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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