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한 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
Should the Court Consider D&O Insurance in Limiting Directorʼs Lia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임원이 업무집행상 과실에 의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 회사의 유능한 인재 확보와 임원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 무엇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으로 하여금 소신 있는 경영판단을 가능케 하는 명확한 사전적(ex-ante)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ʻ새로운 안전항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의가 존재한다. 다른 한편, 법원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책임제한법리를 운용하는데, 이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따른 사후적인(ex-post) 책임완화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본고의 화두는 법원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회사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당부이다. 임무위배행위를 한 임원에 대하여 실질적 억지력을 가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면, 법원은 책임제한비율 결정 시에 보험 가입 여부를 적극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임원들에게 담보해주었던 바람직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왜곡하고 불확실성을 높여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동태적인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고, 아울러 여러 실무상 난점의 단초를 제공할 여지도 있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법원의 손해배상책임제한 법리는 공히 넓은 의미에서 임원의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므로 후자로 전자를 구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개개 임원들에 대하여 막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숙고되지 않아 온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쟁점이 새로이 부각되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이 심화될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보험제도의 본질에 맞게 활용하는 ʻ운용의 묘ʼ를 고민하여야 한다.
Abstract
Directorsʼ and officersʼ liability insurance, often referred to as D&O insurance, is a policy that provides coverage for legal liability incurred by directors and officers of an insured company due to neg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is insurance serves the dual purpose of ensuring competent talent within the company and encouraging aggressive management activities by directors and officers. Above all, D&O insurance is meaningful in that it plays a role as a ʻnew safe harborʼ by providing clear ex-ante incentives that enable directors and officers to make confident business decisions. On the other hand, in light of the ideology of the liability system, i.e., fair apportionment of damages, the court operates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that limits the ratio of liability for damages to directors and officers. This principle operates as an ex-post liability relief system, subject to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he central topic of this paper is whether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presence of D&O insurance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incurred by an officer of a company that has such insurance. In light of the opinion that officers who have committed a breach of duty should be held liable with substantial deterrent power, the court should actively consider whether to subscribe to the insurance policy when determin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ratio. However, this approach might undermine the positive ex-ante incentives offered by D&O insurance, increase uncertainty, lead to dynamic inefficiency from a societal perspective, and present practical challenges. Moreover, D&O insurance and the courtʼs legal principle of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both serve to alleviate directorsʼ and officersʼ liability in a broad sense. It is not right to nullify the latter with the former.
참고문헌 (51)
- 권순일, "주석 상법, 회사편 제3권"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건식, "회사법" (2023), 박영사
- 김일중, "법경제학 연구: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2008), 한국법제연구원
- 노혁준, "신체계 회사법" (2022), 박영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23), 홍문사
- 신광식, "나는 대우조선의 사외이사였다" (2022), 도서출판 나루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23), 박영사
- 장덕조, "보험법" (2020), 법문사
-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007), 경인문화사
- 책임보험통계연보, "한국보험개발원", ~ (2007)
- 김건식, "이사의 배상책임보험", 상장협연구, 45 (200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김기수, "이사의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6(1), pp.245~276 (2009), 한국금융법학회
- 김범준,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 발행인의 증권법상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D&O Insurance)의 역할―ICO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증권법연구, 22(1), pp.145~181 (2021), 한국증권법학회[DOI]
- 김선정, "D&O보험에 관한 검토 : 회사의 보험료부담문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17(3) (1999), 한국상사법학회
- 김소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고찰", 국제법무연구, 6(1) (2002), 경희대학교
- 김영주, "D&O보험에서의 타보험조항과 방어비용의 분배 -2011년 미국 뉴욕주 대법원 Fieldston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nc. v. Hermitage Insurance Company, Inc. 판결의 평석-", 상사판례연구, 28(2), pp.311~344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김원각, "영국 회사법상 이사책임보험 조항과 보험약관상 쟁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33(1), pp.105~148 (2022),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원각, "일본 회사법상 D&O보험조항의 신설과 해석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21(2), pp.393~417 (2022), 한국경제법학회[DOI]
- 김원기,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그 문제점", 기업법연구, 3 (1998), 한국기업법학회
- 김홍식, "회사법적 관점에서 본 임원배상책임보험", 상사판례연구, 26(2), pp.223~255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권상로, "독일법상 이사의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1(3), pp.3~26 (2014), 법학연구원
- 박인호, "보험면책약관상 고의의 범위에 대한 고찰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지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36(4), pp.95~119 (2022), 한국기업법학회
- 서정, "임원배상책임보험", 민사판례연구, 29 (2007), 민사판례연구회
- 송옥렬,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상사판례연구, 36(2), pp.3~36 (2023), 한국상사판례학회
- 신현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내용 및 쟁점", BFL, (105) (202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신현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보험을 통한 손해보상 관련 소고", The Risk, (15) (2022), 코리안리
- 육태우, "미국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의 새로운 유형 및 주요계약조건", 경영법률, 20(3), pp.223~262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 장덕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고지의무와 면책약관 연구", 한국보험학회지, 60 (2001), 한국보험학회
- 전한덕,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석과 명시·설명의무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8(2), pp.163~199 (2019), 법학연구소[DOI]
- 정대익,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독일의 최근 현황과 개정논의", 상사법연구, 36(2), pp.101~175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정준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최근 판례상 쟁점 검토", 상사법연구, 40(4), pp.159~193 (2022), 한국상사법학회
- 정진옥,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Claim의 의미와 약관설명의무- 대법원 2019.1.17.선고, 2016다27720판결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6(4), pp.289~315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최문희, "2019년 개정 일본 회사법에 비추어 본 한국 회사법의 입법과제", 상사법연구, 39(3), pp.27~98 (2020), 한국상사법학회
- 최정식,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요건과 면책사유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1.17.선고 2016다27720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4, pp.335~362 (2019), 법학연구소[DOI]
- 홍장희,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정황통지의 해석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4(1), pp.273~318 (2020), (사)한국보험법학회
- 금융감독원, "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정례브리핑자료, ~ (2005)
- Baker, Tom, "Ensuring Corporate Misconduct" (2010),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Leary, Martin,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Deskbook" (2020), American Bar Association
- 山下友信, "商事法務" (2005)
- Baker, Tom, "Predicting Corporate Governance Risk: Evidence from the Directorsʼ & Officersʼ Liability Insurance Market",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4 (2007)
- Baker, Tom, "Regulation by Liability Insurance: From Auto to 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UCLA Law Review, 60(6) (2013)
- Black, Carl E., "Creditors at the Gate: How Good Are Your Indemnities and D&O Insurance?", Prattʼs Journal of Bankruptcy Law, 16(4) (2020)
- Core, John E., "On the Corporate Demand for Directorsʼ and Officersʼ Insurance", T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4(1) (1997)
- Fauver, Larry, "Board reforms and firm value: Worldwide evide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25 (2017)
- Otto, Rene, "D&O Insur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Is D&O Insurance Indicative of the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n a Company", Stanford Journal of Law, Business & Finance, 24(1) (2019)
- Verstein, Andrew, "Changing Guards: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ith D&O Insurer Rotations", Virginia Law Review, 108(4) (2022)
- 髙橋陽一, "会社補償および役員等賠償責任保険(D＆O保険)", 商事法務, (2233) (2020), 商事法務硏究會
- 塚本英巨, "会社補償·D&O保険の実務対応", 商事法務, (2233) (2020), 商事法務硏究會
- 山越誠司, "会社補償とD&O保険の発展の方向性", 商事法務, (2261) (2021), 商事法務硏究會
- 山越誠司, "社外役員のリスクと特化型D&O保険", 商事法務, (2290) (2022), 商事法務硏究會
- Directors and officers(D&O) insurance insights 2023,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