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판례 동향
Review of Cases regarding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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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도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그런데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은 많지 않다. 더 나아가 보험금의 지급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판례가 많이 누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 논문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판례 5개를 (i) 고지의무 위반, (ii) 피보험자간 소송 면책조항, (iii)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iv) 손해방지의무, (v) 보험사고 발생 후 통지의무 등으로 분류하여 판결 선고일의 순서대로 소개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 도입 초기에는 보험약관의 면책조항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사건이 많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152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3. 21. 선고 2005나64233 판결). 한편, 2015년에는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불성립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안이 있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0534, 2013다210541 판결). 2016년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계약법상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특히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은 그간 학설의 대립만 있던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Claims damages against directors are on the rise. So the necessity to take out a Directors’ and officers’(hereinafter ‘D&O’) liability insurance policy became bigger. Actually the number of taking out a D&O liability insurance policy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Nonetheless, there are not many cases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D&O liability insurance. In addition there were few cases that the court ordered payment of insurance money. Although lots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D&O liability insurance policy are not accumulated, in this paper, five (5) precedents concerning D&O liability insurance are classified as (i)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ii) insured vs. insured exclusion clause, (iii) failure of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iv) duty to prevent loss, (v) duty to notify occurrence of perils and introduced in order of the date of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t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D&O liability insurance, many insurance claim cases are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the exclusion clauses (the Supreme Court, Jul. 9, 2004; Decision 2003da15297, the Seoul High Court, Mar. 21, 2006; Decision 2005na64233). Meanwhile, in 2015, there was a case that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s damages, which was a prerequisite for receiving insurance under the D&O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was not established and payment of insurance money was refused (the Supreme Court Mar. 26, 2015; Decision 2013da210534, 2013da210541). In 2016,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duty of policyholder and insured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act (commercial act) which had not become points of dispute with respect to the D&O liability insurance.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Jan. 14, 2016: Decision 2015da6302 was meaningful. Because there was only conflict of the theory so far, but it declared the effect of breach of duty to prevent loss for the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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