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Aanalysis of representative preceden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n 2020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2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이 글은 그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평석 순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8개의 대법원 판결을 (i) 당사자, (ii) 소의 제기, (iii) 변론, (ⅳ) 기판력, (ⅴ) 다수당사자소송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여기에서는 2020년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고찰,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
Abstract
In 2020, The Supreme Court delivered various types of judgment including two en banc decisions on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study selected the juridically and practically important precedents, whose relevant facts, summaries of holdings, and my review thereto were analyzed in this order. Eight major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is paper are classified as ① party, ② institution of lawsuit, ③ pleading, ④ res judicata, and ⑤ multi-party litigation.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selection, review and introduction of the important judicial precedents in 2020. Thus, further studies are needed on the in-depth research and detailed comments for each judicial precedent.
참고문헌 (15)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0), 주식회사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전원열, "민사소송법강의" (2020), 박영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19), 법문사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2019), 법문사
- 민일영, "주석민사소송법(Ⅵ)"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Ⅳ)"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영호,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사법, 1(54), pp.865~907 (2020), 사법발전재단[DOI]
- 전병서,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을 소재로 -", 법조, 69(3), pp.395~419 (2020), 법조협회[DOI]
- 이소은,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9(5), pp.522~559 (2020), 법조협회[DOI]
- 여하윤, "우리 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9(5), pp.429~456 (2020), 법조협회[DOI]
- 문영화, "공유물분할소송의 소송물", 성균관법학, 28(3), pp.411~456 (2016), 법학연구원[DOI]
- 이경은, "원심의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와 영업비밀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판례해설, (123) (2020)
- 김일룡,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의 법리 ― 판례의 유형화와 그 검토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28(2), pp.177~213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정영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부 피항소인에 대해서만 항소장이 송달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판례해설, (12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