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representative preceden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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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2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이 글은 그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평석 순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9개의 대법원 판결을 (i) 소송요건, (ii) 증거, (iii) 기판력, (ⅳ) 다수당사자소송의 네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여기에서는 2019년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고찰,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
Abstract
In 2019, The Supreme Court delivered various types of judgment including two en banc decisions on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study selected the juridically and practically important precedents, whose relevant facts, summaries of holdings, and my review thereto were analyzed in this order. Nine major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is paper are classified as ① litigation requirement, ② evidences, ③ res judicata, and ④ multi-party litigation.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selection review and introduction of the important judicial precedents in 2019. Thus, further studies are needed on the in-depth research and detailed comments for each judicial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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