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해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for Vessel Navigator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대륙과의 교통로가 단절된 우리나라에서 생존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한 해운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해운입국이란 국가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해운산업발전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배선대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세계 6위에 달하고 있다. 조선시대 이래 해금(海禁)정책의 시행으로 해양경영에 대한 전통이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해기사출신이 해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선박승선을 통하여 선진의 해운기술을 습득하고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는바, 국가로서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해기사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항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육상의 운전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법」상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양사고의 경우 이러한 특례법이 없으므로 선박항해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 선박항해자는 해양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해양오염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육상의 운전자에 비하여 선박항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바, 결국 교통사고의 발생장소에 따라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해양사고로부터 선박항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유사한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특히 앞으로 요트시대가 도래할 경우 요트를 운항하는 일반인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선박항해자의 보호를 위한 이러한 입법은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 저자는 관계부처와 합의과정의 지연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부입법보다는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한 의원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For survival and economic development, shipping has been indispensable in Korea where natural resources are scarce and the land access to the Asian Continent is blocked by political reasons. In 1970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a national agenda to develop its shipping industry. Largely thanks to the government policy since then, Korea ranks sixth in the world with its fleet under control as of January 1, 2008.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ship officers have played a vital role in developing Korean shipping business. Considering their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economy, it is advis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ay special attention to and legally protect ship officers who work away from home. However, they are not better protected than car drivers. In marine accidents, they are punishable by Criminal Act an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n the other hand, car drivers who are involved in traffic accidents are normally exempted from prosecution, thanks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Special Settlement Act). Since the aim of criminal laws is to punish the guilty and deter others, most nations do not punish people without mens rea, a guilty mind. Once marine accidents accur in Korea, operators are likely to be punished regardless of mens rea. Thus, it is not quite clear why two modes of traffic accidents are handled differently. The difference could lead to discrimination of seafarers in effect. In this study, the author proposes the enactment of an Act, very similar to the Special Settlement Act for vessel operators. The main objective of the Act is to provide them with legal protection in case of marine accidents. To prepare for the age of yacht ownership, the Act is necessary to protect ordinary yacht operators who are like us, innocent citizens. Further, the author suggests the Act should be initiat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by the Executive body, to avoid procedural delays.
참고문헌 (48)
- 강동수, "선원의 보호와 가칭 ‘해난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에 관하여", 한국해법학회지, 20(2) (1998)
- 기광도, "교통관련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 기광도, "교통관련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15(1), pp.5~229 (2003),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광국, "자동차사고의 위험과 담보. in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논총" (2002)
- 김성규, "형벌목적의 형사정책적 딜레마", 형사정책, 17(1), pp.9~32 (2005),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성돈, "｢형법｣총론" (2008), SKKUP
- 김원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렇게 제정하다.", 타이어, 41(2) (2007)
- 김인현, "1998년 해사관련 주요 판례소개①. in : 해양한국", ~ (1999)
- 김인현, "해난사고 관련 당사자의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월간 해기 (1999)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1999), 법문사
- 김태영, "｢형법｣상 객관적 귀속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3
- 김행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in : 한남대학교논문집"
- 박강인, "자동차보험의 법률관계. in :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996)
- 박광섭,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제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1) (1994)
- 박기석, "벌금형 개선방안", 형사정책, 12(2) (2000)
- 박미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15(3), pp.229~266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영선, "해양오염방지법 처벌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해사법연구, 19(1), pp.47~76 (2007), 한국해사법학회
- 박종권, "자동차사고의 책임. in : 경기대학교대학원 논문집" (1998)
- 신현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교통안전논총, 16 (1997)
- 박찬조, "“(가칭)해난사고처리특례법 입법을 위한 제언.", ~ (1998), 해양한국
- 방기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법제｣ 제2호, ~ (1982)
- 배종대, "｢형법｣각론" (2006), 홍문사
- 서보학, "피의자 인권보장", 형사법연구, (22) (2004)
- 서보학, "피의자심문에 있어서 인권보장 및 방어권 강화방안. in : 형사법연구" (2003)
- 손동권, "과실에 의한 단순물피사고의 비범죄화. in :교통안전연구논집" (2001)
- 송광섭, "형벌의 본질. in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 (2001)
- 송용섭, "도선사고의 실태와 형사법적 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6
- 송용섭, "해상교통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2
- 신동운, "｢형법｣총론" (2006), 법문사
-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7), 법문사
- 안성화,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 in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총" (1991)
- 이건호,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에 관한 비판적 고찰-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귀속론을 중심으로", 박사, pp.2001
- 이경호, "해상교통과 특례입법", 월간 해기 (2002)
- 이경호, "해상교통과 법적책임" (2002),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이기신, "해상교통사고처리 특례입법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1
- 이영란, "한국｢형법｣학-총론강의" (2003),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7), 박영사
- 이태훈,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18(3), pp.639~672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상규, "형사처벌에 대한 범죄학적 언명의 가치와 한계", 형사정책, 15(1), pp.8~314 (2003), 한국형사정책학회
- 장경환, "교통범칙금대행업과 보험법", 보험학회지 (1999)
- 조종선, "환경범죄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 pp.2007
- 지상중계, "공청회 종합토론", 해양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범해양계 관심고조, 2003, ~
- 최석윤,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에 관한 새로운 시도", 형사정책연구, 8(2) (1997)
- 최석윤, "해양환경 관련 형법규정 연구", 해사법연구, 18(1), pp.141~168 (2006), 한국해사법학회
- 해양사고손해배상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2006)
- 해양경찰청, "2008년 해양경찰백서"
- Mitropoulos, Efthimios, "Criminalization in Shipping: Human Pawns in Political and Legal Games.", Keynote Speech, Seventh Cadwallader Annual Memorial Lecture, 6 October 2004., ~
- Proshanto K. Mukherjee, "Criminalisation and Unfair Treatment: The Seafarers Perspective",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2(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