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사범 처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Criminal Punishment of Marine Traffic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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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입화물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육상교통사범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사고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법률의 체계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책임원칙, 형벌의 최후 수단성,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사고처리 분야에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고,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사범과 도로교통사범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Most of the import and export cargoe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transported by merchant ships at sea, and marine casualties resulting from an act of negligence of seafarers have occurred continuously in the course of maritime transportation. The offenders bringing about marine traffic casualties are being given unfair treatments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right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process of accident treatment in the application of law in comparison with shore traffic offenders. And also these marine traffic offenders have problems awaiting solution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comparing with shore traffic offenders.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riminal punishment can be justified under the condition that doesn’t impinging upon personal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restricted within a certain limitation. However, State government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 last resort to criminal punishment, crime prevention effect of criminal punishment, etc. under the criminal law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riminal punishment. The author suggests the reform measures of the existing acts and development of an act tentatively named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Marine Traffic Accidentsfor securing equity between marine traffic offenders and shore traffic offenders and preventing recurrence of marine casualties under the basis of above-mentioned principles.
참고문헌 (28)
- 김인현, "선원의 법적 책임과 보호" (2002), 효성출판사
- 배종대, "형사정책" (2008), 홍문사
- 이윤철, "해사법규" (2011), 다솜출판사
- 이윤철, "해상교통법론" (2013), 다솜출판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09), 박영사
- 임웅, "형법총론" (2007), 법문사
- 강동수, "선원의 보호와 가칭 ‘해난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에 관하여", 한국해법학회지, 20(2) (1998), 한국해법학회
- 강동욱,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의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 형사정책연구, 80, pp.175~197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광도, "교통관련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15(1), pp.5~229 (2003), 한국형사정책학회
- 교통관련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기광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 김응수, "교통사고의 공정한 처리에 관한 연구", 석사, 사법경찰학, pp.2005
- 김인선, "국가형벌권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교정, 46(5)통권 : 313 (2002), 법무부
- 김태계, "항만 해상교통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법학연구, 20(2), pp.35~67 (2012), 법학연구소[DOI]
- 문중식, "해상교통사고의 신뢰원칙에 관한 연구", 석사, 해양정책학과 해사법무전공, pp.2013
- 박미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15(3)통권 : 59, pp.229~266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영선, "해양사고 관련 선장의 형사적 책임경감에 관한 연구", 해상보험법연구, 6 (2010), 해상보험법연구회
- 박영선, "선박항해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1(1), pp.303~338 (2009), 한국해법학회
- 박영선, "육상 교통사고의 처리체제와 비교를 통한 선박항해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해상보험법연구, 5(1) (2009), 해상보험법연구회
- 박찬조, "(가칭) 해난사고처리특례법 입법을 위한 제언", 월간 해양한국, 301 (199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송용섭, "해상교통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3
- 송용섭, "해양사고에 따른 해원(海員)의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실무적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1(2), pp.41~49 (2005), 해양환경안전학회
- 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형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 이경호, "해상교통과 특례입법", 월간 해양한국, 346 (2002),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이경호, "해상교통상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 비교형사법연구, 2(1)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기신, "해상교통사고 처리 특례입법에 관한 연구", 석사, 해사법학, pp.2001
- 이정원, "해양안전심판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법조, 59(12), pp.170~209 (2010), 법조협회
- 이효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50(2), pp.653~679 (200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임석원, "민사책임에 따르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해법학회지, 33(1), pp.147~167 (2011), 한국해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