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해운기업 관련 몇 가지 조세문제에 관한 고찰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n Shipping Companies' Major Experience with Tax Matters and the Acquisition Cost of Leased Ships via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1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해운기업의 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감면제도의 도입, 편의취적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 및 관세포탈죄의 의율, 톤세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이 크게 접하였던 3가지 조세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실 과거 해운기업에 크게 문제되었던 점은 현재진행 중인 것이기도 하다. 해운기업을 산업합리화에 이르게 원인은 현재에도 해운기업의 운항에 애로가 되며, 편의치적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과 관련된 조세문제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이해,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과 법인세법 등의 적용에 있어서 국적취득 나용선 계약의 법적 성격의 정립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톤 세제는 현재 시행 중이다. 현행 법인세법령 아래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취득가액의 산정문제에 관하여 보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은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임대에 해당하고 금융리스에도 포함되므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상 장기할부조건부 매수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관련 규정과 금융리스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규정 모두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방법에 의하여 하나의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조세의 공평을 해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위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의 임대에 대하여 특별히 국내거래에서의 그것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의 임대를 장기할부매매와 같이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부분이 삭제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three tax matters chronologically important in relation to Korean shipping companies since the rising of Korean shipping industry and the acquisition cost amount of ships obtained via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option("BBC-HP", called "BBC under a condition of acquiring nationality" in Korea) for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purpose. Focussing on the tax matters, the earliest experience which korean shipping companies had was the tax relief system for industrial rationalization. Levying duties on the ships leased via BBC-HP and imposing criminal penalties on flags of convenience was another and bitter experience. The introduction of the tonnage tax system was the latest. The tonnage tax system would be the shipping industry-friendly measure indeed. In commercial terms BBC-HP is a contract for the lease of a ship for the stipulated period of time by virtue of which the lessee has complete possession and control of the ship(but not legal ownership). At the time when final installment is paid, the legal ownership is to be transferred to the lessee. For this reason, the BBC-HP should be characterized as both of a lease with transfer ownership agreement and a financing leas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regulation provides different rules for each of the international lease under condition of transfer ownership agreement and the financing lease, respectively, when both of them are effectively identical. As a result, BBC-HP lessees are able to recognize the acquisition cost amount by those different rules as he is pleased. It is unreasonable for taxpayers to have the above alternatives. The corporate income tax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to repeal the provision that rules the international lease with transfer ownership agreement(part of Art 68(4)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 regulation).

참고문헌 (32)

  1.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연구, "강종희", 해양수산개발원, ~ (2001)
  2. 김건식, "민법주해[ⅩⅥ} 채권(9)" (1992), 박영사
  3. 김경철, "조세감면제도 -산업합리화관연 조세특별규정을 중심으로", 형평과 정의, 12 (1997)
  4. 김상용, "所有權留保附賣買에 관한 韓·獨比較", 법학연구, 19(2), pp.1~38 (2009), 법학연구원
  5. 김영준, "기업회계기준정해" (1999), 조세통람사
  6. 김인현, "1998년 해사관련 주요 판례 소개, 1 : 편의치적선의 관세법위반여부에 대한 헌법소원(2)", 해양한국, 통권 : 308 (1999), 한국해사문제연구소
  7. 남상오, "회계원리" (2006), 다산출판
  8. 민성규, "船舶國籍制度의 국제법상 意義와 國籍取得條件附裸傭船 선박의 通關 문제", 한국해법학회지, 26(2), pp.433~500 (2004), 한국해법학회
  9. 박용섭, "주석상법 (해상)", 사법행정학회지, 1 (2001), 사법행정학회
  10. 박용섭, "선박임차인의 법률상의 책임에 관한 고찰-나용선계약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11(1) (1990), 한국해법학회
  11. 송상엽, "중급회계" (2007), 웅지
  12. 우세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처리방안", 법과정책연구, 10(1), pp.153~172 (2010), 한국법정책학회
  13. 윤윤수, "편의치적선", 재판자료, 73, 법원도서관
  14. 한국 해운 성장 동인으로서의 용선에 관한 연구(최종회), "이광희",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1999)
  15. 이기수, "보험·해상법 제8판" (2008), 박영사
  16. 리스회계와 리스세무에 관한 연구, "이우택", 한국조세연구소, ~ (2001)
  17. 이원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 한국해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소고", 해운물류연구, 6 (1988), 한국해운물류학회
  18. 임승순,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함에 있어 지급한 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월보, (294) (1993)
  19.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3판" (2010), 박영사
  20. 채이식,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다른 제문제점-법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경영법률, 1 (1986), 한국경영법률학회
  21. 천종호, "선박임차인의 법적지위", 판례연구, 17 (2006), 부산판례연구회
  22. 최재수, "용선론 ⑨", 해양한국, (359) (2003),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3. 한철환, "편의치적제도 활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16(2) (20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4. 金子 宏, "租稅法, 第12版" (2007), 弘文當
  25. 鴻 常夫, "영미상사법사전" (1988), 대광서림
  26. John Tiley, "Tax avoidace Jurisprudence as normal law" (2004), British Tax Review
  27. 국제선박등록법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1997)
  28.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 (1995)
  29. 한국선주협회, "해운연보", 2009. 해운연보 (2009)
  30. 2010 해사통계집, "한국선주협회", ~ (201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