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에 관한 고찰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Why do subjects take law as the reason f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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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를 설명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지 않고서 법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고자 해왔던 법실증주의의 진영에서 제시된 답변들은 제재 테제, 수용 테제, 권위 테제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법의 배제적인 우월적 지위, 법의 정당성 주장, 법의 정당성에 대한 수범자들의 신념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러한 테제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권위 테제가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권위 테제에 따르면,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법체계의 수범자의 대부분은 법이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다. 법실증주의자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면, 그들은 법이 실제로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즉 법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수범자들이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ssue dealt in this article is the following question: Why do subjects take law as the reason for action? The answers of legal positivists can be classified into sanction thesis, acceptance thesis and authority thesis. In this study, the exclusive position of law, claiming of legitimacy and the belief of subjects on legitimacy are proposed as the criteria of verification. The results of reviewing the three theses according to such verification criteria led to the conclusion that authority thesis can explain such problems properly. According to authority thesis,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of legal system who take law as reason for action believe that law has the legitimate authority, and thus they take law as reason for action. In this way, while assuming objective and neutral attitude legal positivists can explain the reason that subjects take law as reason f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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