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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IFRS 16 리스의 도입과 BBCHP 도산법 실무 고찰

Study on the bankruptcy practice of BBCHP in Korea at the implement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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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제회계기준 IFRS 16의 도입으로 인해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을 넘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며 회계기준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상행위의 변화를 따라가고 건전한 거래와 의사결정을 조력하기 위한 투명한 재무정보 제공에 있다. 재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새로운 기준서에 적응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리스에 대한 상법 및 세법, 도산법의 일관적인 입장은, 리스이용자를 금융리스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BBCHP는 회계처리상 금융리스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BBCHP만큼은 기존의 실무의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회생담보권으로 보지 않는 실무의 관행을 유지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발전해가는 상관행과 회계처리를 고려할 때, 실무의 발전 방향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IFRS 16 리스회계처리의 변화와 해운산업의 여파에 대해 고찰하고, 금융리스에 대한 회계적인 시각을 설명함과 함께 금융리스의 법적인 성격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을 고찰한다.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16) has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lease accounting, resulting in changes in the overall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ndustry. Beyond the distinction between existing finance and operating leases, assets and liabilities are accounted for all leases, and accounting standards are showing progress. This change i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s in the provision of transparent financial information to follow real changes in up-and-coming behavior and to assist in healthy transactions and decision-making. Many officials from the business community are expected to adapt to and respond to the new standards. Consistent positions on commercial, tax and bankruptcy laws on finance leases are to consider the lessee as the owner of the finance lease. And BBCHP is only a part of the finance lease in accounting. However, with BBCHP being not considers as same as other financing lease in bankruptcy procedure, the practice has caused side effects. A study on potential developments on legal practices may need to be considered, as the commercial practices and accounting standards continue to develop. In this study, the changes in the accounting for the lease accounting in IFRS 16 and the aftermath of the shipping industry are discussed, along with practical views on the legal nature of financial leases, as well as explaining the accounting perspective on financial leases.

참고문헌 (20)

  1. 강인원, "선박금융과 도산절연에 관한 소고 - 법인격 부인론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87), pp.149~178 (2019), 법무부
  2. 김인현, "한진해운 파산백서(II)" (2019), 한국해운물류학회․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
  3. 김인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지, 39(1), pp.7~37 (2017), 한국해법학회
  4. 김인현,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의 해상법 및 도산법적 쟁점", 상사법연구, 36(2), pp.9~55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5. 김인현, "해상법" (2019), 법문사
  6. 김창준,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한국해법학회지, 29(2), pp.7~35 (2007), 한국해법학회
  7. 민성규, "船舶國籍制度의 국제법상 意義와 國籍取得條件附裸傭船 선박의 通關 문제", 한국해법학회지, 26(2), pp.433~500 (2004), 한국해법학회
  8. 선박금융의 특수성과 법률적,회계적 리스 처리의 관한 연구, "박윤창", ~ (2019)
  9. 이균성, "신 해상법 대계"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 이연호, "선박금융의 회계와 실무" (2019), 한국금융연수원
  11. 이은재, "한국에서의 금융기관 정리에 대한 논의 – 은행을 중심으로", 도산법연구, 5(2) (2014)
  12. 채이식, "상법강의(하)" (2003), 박영사
  13. 최병열, "한눈에 보는 조선해운시황" (2018), 퍼플
  14. 최종현, "해상법상론" (2009), 박영사
  15. "K-IFRS 제1116호 ‘리스’ 실무이슈(12/11) 교육교재" (2019), 회계기준원[URL]
  16.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입신고 준수 철저" (2007), 한국선주협회[URL]
  17. "리스회계변경, 어떻게 바뀌나" (2018), 연합뉴스[URL]
  18. "뱅크런에 강원 도민저축은행도 ‘무기한 휴업’" (2011), 뷰스앤뉴스[URL]
  19. "국세청 용어사전" (202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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