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사고에 따른 민사법원의 과실비율과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에 관한 비교고찰
A Study on Comparison between Civil Court’s Proportional Fault and KMST’s Contributing Proportion to the Cause in Both-To-Blame Collis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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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히 선박충돌사고는 2척 이상의 선박이 관련되어 발생하므로 각 선박 간 책임의 정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선박 간 손해비용의 분담 등 민사적 책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일방은 통상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민사법원에서는 판결을 통하여 각 선박의 과실비율을 정하며, 각 당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사고와 같이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제공비율을 밝히고 있다. 원인제공비율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과실비율과 유사하다. 비록 이를 제공하는 절차와 기관은 다르지만 양 비율은 각 선박의 책임비율을 숫자로 명확하게 밝혀주고, 당사자들은 이를 분쟁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양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원인제공비율은 1999년에 도입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민사법원의 과실비율과 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상세히 검토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Abstract
Marine accidents are caused mainly by negligence of personnel on board ships. In a collision case, the accident requires two or more ships to make it happen. Once it happens, it is often difficult to apportion liabilities among vessels involved. When an agreement is not reached, one party can sue the others in the civil court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Then the court provides a ruling on the proportional fault (PF) of the vessels involved in the collision. Based on the PF, they can easily apportion financial liabilities among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KMST) provides decisions on contributing proportion to the cause (CPC) to the vessels in collision cases. Although provided by different procedures and organizations, the CPC is in many respect similar to the PF: both apportion liabilities in numbers and are used in resolving disputes. However, many people have a hard tim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F and the CPC. More specifically, they do not know MMST’s CPC, which was introduced in 1999.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s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F and the CPC, and to highlight the difference of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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