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Study on the Various Risks that Threaten Port Functions
서경원
초록
항만은 해상운송의 필수 인프라이며 물류의 관문 역할을 한다. 항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물류 흐름은 경색되고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한다. 항만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위험에 직면한다.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더해 노동자들의 파업등과 같은 인위적 요인이 항만폐쇄의 사유가 된다. 최근에는 항만보안 역시 그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되었다. 전통적인 마약, 총기류의 밀수 밀매의 국경 통과는 국민 생명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항만보안이 무너지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중요하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스마트 항만의 추진화와 더불어 전자기기의 스파이문제와 해킹, 테러 등에 의한 사이버 문제 또한 중요한 관리문제가 되었다. 환경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친환경, 탈탄소 등의 환경문제가 논의가 된 이래 탄소중립에 대한 실행논의가 뜨겁다. 특히 2023년은 각종 환경 정책 등이 시행된 시기이기 때문에 항만을 비롯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절감하고자 모두가 각고의 노력 중에 있다.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이용한 ‘수소항만’ 조성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운항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이러한 자구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