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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항만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Study on the Various Risks that Threaten Port Functions

서경원
한국해법학회|2023.08|한국해법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제45권 제2호|pp.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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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안정성우크라이나러시아탄소중립RussiaUK항만물류Insurance보안LogisticsPortCyber AttackTerminalUkraine사이버해상운송ShippingTime Charter안전항Crew크레인항해거부터미널Safe PortGreen Energy.
주제분류법학

초록

항만은 해상운송의 필수 인프라이며 물류의 관문 역할을 한다. 항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물류 흐름은 경색되고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한다. 항만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위험에 직면한다.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더해 노동자들의 파업등과 같은 인위적 요인이 항만폐쇄의 사유가 된다. 최근에는 항만보안 역시 그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되었다. 전통적인 마약, 총기류의 밀수 밀매의 국경 통과는 국민 생명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항만보안이 무너지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중요하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스마트 항만의 추진화와 더불어 전자기기의 스파이문제와 해킹, 테러 등에 의한 사이버 문제 또한 중요한 관리문제가 되었다. 환경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친환경, 탈탄소 등의 환경문제가 논의가 된 이래 탄소중립에 대한 실행논의가 뜨겁다. 특히 2023년은 각종 환경 정책 등이 시행된 시기이기 때문에 항만을 비롯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절감하고자 모두가 각고의 노력 중에 있다.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이용한 ‘수소항만’ 조성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운항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이러한 자구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Ports are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maritime transportation and act as gateways for logistics. If there are issues with port functions, logistics flow can be disrupted, leading to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Recently, ports face various risks, including natural factors such as earthquakes and typhoons, as well as artificial factors like labor strikes that may result in port closures. And also port security has become a factor affecting its stability these days. Smuggling of traditional drugs and firearms through borders poses a direct threat to citizens' safety. The collapse of port security could jeopardize national safety, making it crucial. Additionally, with the promotion of smart ports, cyber issues such as electronic espionage, hacking, and terrorism have become important management concerns. Environmental problems cannot be ignored either, and discussions on eco-friendly and decarbonization measures have been active at the international level since recently. Especially in 2023, various policies related to these issues are being implemented. Efforts are being made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cluding those from handling equipment and surrounding vessels. The development of “hydrogen ports”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hydrogen fuel and the operation of ships using eco-friendly fuel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bu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mprove these measures go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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