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주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legal issue and suggestion about main agent of port transport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해상운송은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의 화물 운송의 약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며, 해상운송은 항만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항만은 해상운송의 시작과 끝인 동시에 철로·육상운송의 연결지점이자 글로벌 공급 사슬망의 관문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만을 둘러싼 항만운송주체들에 관한 법 규정과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항만에 관해서는 하나의 법률로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률관계에 따라 여러 개의 법률로 나눠져 있어 어떤 법에 따라 규율 받는지 알기가 어렵고, 행정법규로서의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항만운송주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제3조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법률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항만공사의 설립취지인 공공성 강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 해상법에서 선주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항만운송주체 역시 해상운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에 국제협약을 살펴보고 항만운송주체에게도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해상법의 책임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Abstract
Nowadays, maritime transportation which is heavily significant in korea, accounts for more than approximately 95% of total cargo transportation. In the point that the maritime transportation cannot be processed without port, the port is both A to Z of the maritime transportation and the gateway of global supply chain which connects ship and either train or truck. In spite of this importance of the port, the law and research on port transportation are insufficient in korea. The legal system of the port is hard to understand since it is not regulated by one single law, rather several separated individual laws. Since the legal system roles as a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mportant legal issues such as the rights and obligations for main agent of port transportation is not ruled by the legal system. Although self-regulating management of Korean Port Authority is guaranteed by Korean Port Authority Act article §3, in practice, Korean Port Authority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other laws in legal perspective. Accordingly, the authors will try to review the relevant legal systems and draw an outcomes to reinforce public character and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itime market. The Korean maritime law have a ‘Limitation on Liability Clause’ for shipowner and carrier,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make the main agent of port transportation to compensate entire liability because they also take charge of significant roles in maritime transportation. Consequently, the authors will analyze an applicability of ‘Limitation on Liability Clause’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Korean maritime law for the main agent of port transportation by reviewing international agreements.
참고문헌 (22)
- 김인현, "해상법" (2015), 법문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15), 법문사
- 임문택, "(최신)국제물류개론 : 컨테이너 복합운송물류 중심" (2001), 포탑
- 정영석, "국제해상운송법" (2008), 범한주신회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3), 박영사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09), 박영사
-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2007), 삼영사
- 강원덕, "항만공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1(3), pp.171~189 (2005), 한국항만경제학회
- 김동진, "히말라야 약관에 대한 소고", 부산법조논집, (2) (2007), 부산지방 변호사회
- 김영주, "히말라야 約款의 效力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성균관법학, 19(3), pp.325~362 (2007), 법학연구원[DOI]
- 김진권, "해상운송계약에서 독립계약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히말라야약관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19(2), pp.233~256 (2007), 한국해사법학회
- 김찬영, "상법상 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비판적 고찰과 입법론", 무역상무연구, 69, pp.327~348 (2016), 한국무역상무학회
- 박용섭, "항만 검수검정사업의 공익성과 제도개선", 검수검정, (창간) (1989), 한국검수검정협회
- 양정호, "국제복합운송계약에서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46, pp.183~212 (2010), 한국무역상무학회
- 이균성, "신해상법대계"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순태, "해양·항만·수산 정책 연동에 관한 법제연구" (2014), 한국법제연구원
- 장정언, "항만의 임대차계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29(2)통권 : 77, pp.237~253 (2013), 한국해운물류학회[DOI]
- 정영석, "항만하역사업자의 책임", 상사판례연구, 15 (2004), 한국상사판례학회
- 지상규,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5), pp.179~199 (2012), 한국법학회
- 지상규, "독립계약자에 대한 히말라야 약관적용 문제 및 특별규정안의 제안", 법학연구, (52), pp.363~382 (2013), 한국법학회
- 서울경제, "기사 ‘부산시민단체 “항만공사 자율성 보장과 부산신항 항만자주권 확보, 해양항만자치권 이양” 촉구’", ~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