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해상운송을 위한 법률문제
A Study on the Legal Issues for 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
최세련
초록
본 논문은 최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물류공급망 관리 및 안정화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항만 정체는 정기선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후 운임 인상 및 수출규제까지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공급망의 교란은 국내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물류 안정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선복확보를 위해 다년 계약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운송인들은 해상운송에서의 선박 및 컨테이너 박스의 공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운송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해상운송을 위한 각종 대응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법제를 정비하고 공급망 관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의 대부분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는 해운물류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물류공급망 안정화 및 지속가능한 해상운송을 위한 여러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