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험법상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지체에 관한 묵시적 조건 적용 연구 - Quadra Commodities S.A. v XL Insurance Company SE and Others [2022] EWHC 431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surer’s implied term to pay claims within a reasonable time under UK Insurance Act 2015 - Comments on Quadra Commodities S.A. v XL Insurance Company SE and Others [2022] EWHC 431(Comm) -
권오정
초록
최근 영국법원의 Quadra Commodities S.A. v XL Insurance Company SE and Others [2022] EWHC 431(Comm) 판결은 2015년 보험법 제13A조에 새로 규정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지체와 관련된 묵시적 조건의 적용을 검토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5년 영국보험법의 보험금 지급 지체 조항(제4A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모든 보험계약상의 묵시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3A조 제1항). 이러한 묵시적 조건 위반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고 이는 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권리나 법률 혹은 계약에 따른 보험금에 대한 이자의 권리와 구별되어 추가로 부여된다(제5항). 본 판결에서 법원은 묵시적 조건에서 보험금 청구를 조사하고 정산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예시된 보험의 유형, 보험금 청구의 규모와 복잡함, 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 여부 등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사고조사와 손해사정 기간의 상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여부나 청구금액에 대해 다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비록 사고 조사에 실제 지연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험자 패소에 이르렀지만, 본 건 법적 분쟁은 사실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포함하고 담보 여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다툼의 근거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제13A조의 보험금 지급지체에 대한 묵시적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우리 상법이나 표준약관에서는 사고 통지후 ‘지체 없이’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정해진 기한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영국보험법의 개정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법제에 보험자의 지체 없는 보험금 지급 의무와 관련한 지급 지체의 판단 기준, 위반시 효과 등을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관상 영국법 준거조항 포함하고 있는 해상보험업계에서는 영국 보험법상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지체에 관련된 새로운 묵시적 조건의 내용과 이에 대한 영국 법원의 해석 경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