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이버 위험의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mercial Law Issues Related to Maritime Cyber Risk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분야로 운송수단의무인화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해상운송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인선박의 건조와 운항이 시범단계이지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비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전에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도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후 해상 사이버 위험이 불러올 해상운송 법제와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선행적 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상 사이버 위험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로는 우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높은 사이버 보안 기준치가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해상운송인이 ‘전통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만을 갖추었을 때, 이는 선박의 감항성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를 축약하여 풀어내자면, “사이버 보안은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포함되는 사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가 인정되었을 경우, “사이버 해킹은 우리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해적행위로 인정된다면, 해상운송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상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상사법적 주요 쟁점인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로써의 사이버 감항성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의 포함 여부가 쟁점인 사이버 해적행위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수행한다
Abstract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peration of transportation, which was previously carried out by humans, is becoming unmanned,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unmanned ships are also actualizing in sea transportation. However, compared to technological advances, response to cyberattacks is weak, and cybersecurity issues are also emerging.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responding to cyber risks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that must be decided before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as a preliminary study on the legal issues with the maritime transportation legislation that will arise in the future of maritime cyber risks. As the risk of maritime cyber intensifies, the question can be asked,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higher cybersecurity standards than in the past are required to respond to cyberattacks, can sea carriers be considered to have fulfilled their obligations to have ship seaworthiness?" To sum up this, it is the question of "Is cybersecurity included in the maritime carrier's seaworthiness obligation?" If the maritime carrier's seaworthiness obligation is recognized, the question can be asked, "Cyber hacking can be included in the scope of 'piracy or other acts equivalent to it' among the reasons for exemption from maritime carriers under our commercial law?" And if this is recognized as piracy, sea carriers will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damage. In addition, it will be of practical value to examine whether or not damage occurs due to a cyber attack, as well as the problems that can occur when cyber risks are covered by marine insurance, and finally, the insurance industry's response to maritime cyber risks.
참고문헌 (27)
- 김진권, "해상법강의" (2022), 다솜출판사
- 이균성, "신 해상법 대계"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윤철, "국제해사협약과 미래운항선박" (2020), 다솜출판사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 최성민, "해사 사이버 보안의 이해" (2019), 해광출판사
- 김인현, "21세기 전반기 해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상법의 제문제 – 컨테이너, SPC, 무인선박-", 상사법연구, 35(2) (2016), 한국상사법학회
- 이은수, "선박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21
- 이정원, "해적의 개념에 대한 법리적 고찰", 외법논집, 43(4)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정원, "해상운송법제상 상업용 수상무인선박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에 관한 고찰", 해사법연구, 31(2) (2019), 한국해사법학회
- 이현균,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관련 책임에 대한 연구", 박사, pp.2018
- 이현균,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 94 (2021), 법무부 상사법무과
- 이현균, "해상사이버리스크에 관한 영국보험업계의 대응과 시사점", 보험법연구, 14(2) (2020), 한국보험법학회
- 정준모,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입증에 관한 연구", 석사, pp.2020
- 정준식, "선박관리와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1(4) (2005), 한국항만경제학회
- 지상규,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 -영국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2(2) (2010)
- 홍성화,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18(1) (2006), 한국해사법학회
- 사이버 전쟁 면책 조항 도입, "송윤아", 보험개발원, ~ (2022)
-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배경 및 동향, "송윤아", 보험개발원, ~ (2021)
- 바다로 간 사이버 범죄 사례 및 전망, "조용현", 한국인터넷진흥원, ~, pp.KISA Report 2018 vol.09 (2018)
-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을 둘러싼 전쟁면책 적용 논쟁, "홍보배", 보험개발원, ~ (2023)
- 한국선급, "해상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 (2020)
- 해양수산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한 관리지침 제정 보도자료", ~ (2023)
- BIMCO, "The Guidelines on Cyber Security Onboard Ships ver.4", ~ (2020)
- IMO, "Guidelines on 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 MSC-FAL.1, 2017
- IMO, "Guidelines on 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 MSC-FAL.1, Rev.2, pp.2022, ~
- IMO, "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 in Safety Management", ~ (2017)
- IMO, "Measures to Enhance Maritime Security, Cyber Risk Management in Safety Management Systems", ICS and BIMCO,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