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이 회수되지 않은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법률관계
Legal Aspects of Delivery of Cargo without Collection of Original Bills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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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은 선하증권을 통하여 확보된다. 운송물의 인도전에 선하증권 원본이 운송인에 의하여 회수되지 않으면 국제거래에서 대금의 지급을 확보하는 도구가 기능을 못하여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은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지배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어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인도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을 양산하고 있다. 본 논문으로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은 운송물의 인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판례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Abstract
Payment of international sales amount is secured through an original bill of lading. If an original bill of lading is not collected by a carrier before delivery of the cargo, the device to secure payment of international sales amount is broken and disputes arise among a carrier and bill of lading holders. Korea has a certain problems in carrier’s maintaining the control over the cargo, which has yield to so many disputes involving the delivery without collection of bills of lading. This treatise deals with various legal aspects of the delivery of cargo without collection of original bills of lading, focusing up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ase law on point.
참고문헌 (5)
- "주석 해상법" (1981), 사법행정학회
- "국제거래상사소송의 실무" (1997), 서울 지방법원
- "FIO 계약조건과 그 유효성 및 선상도의 법률관계", 1 (2006)
-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에 있어서의 운송인 선박대리점 창고업자의책임 인권과 정의" (2006)
-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불법인도에 대한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 27(2)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