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도에서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 -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Consignee’s Tort Liability In Case Of Delivery Of The Cargoes Without Production Of The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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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대법원은 2023. 8. 31. 인도네시아의 광산업자 PT Limas Tunggal이,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의 판결을 통해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판시하였다. 위 사건은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에 관한 일반론이 아니라 선하증권상 송하인, 통지인 및 수하인란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선하증권에 담보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해 간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제반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주요설시 내용을 통해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화물인도의 효과에 관해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significant judgments on 31 Aug 2023 in the cases where Indonesian miner filed lawsuits against Korea West Power Co., Ltd, Korea South Power Co., Ltd and Korea South East Power Co., Ltd in relation to security function of the Bill of Lading(“B/L”) and consignee’s tort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receipt of the cargoes without production of the B/L. In this case, Korean Suprme Court rulings are not only for general nature of security function of B/L but also for such function in the cases where holder of B/L has not been described in the B/L at all whether it be column of shipper, consignee or notify and tort liability for the consignee who took delivery of the cargoes and consumed them without production of the B/L for the first time. In this regard,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security function of the B/L and tort liablity of the consignee who took delivery of the cargoes without production of B/L through the background of the cases, various issues and rulings of the Korea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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