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화재 관련 선원의 징계와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ciplinary Action and Criminal Penalties of Seafarer Related Ship’s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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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화재는 한 번의 사고로 선박과 선박에 적재된 화물 전부에 대해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키며, 소화작업이 외부의 도움 없이 선원들에게 의존해야 되며,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과실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실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자동차 운반선 오토배너호 인천항 화재사고, 2019년 자동차 운반선 플래티넘레이호 울산항 화재사고, 2019년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그로이란드호 울산항 화재/폭발사고, 2020년 광케이블 부설선 리스폰더호 화재/침몰사고 등 대형 선박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위와 같은 대형 선박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매우 다양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화재사고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민사상 책임이 주로 문제되지만 최근에 들어 선원들에 대한 화재의 발생 원인 및 소화작업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하여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존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선원에 대한 행정상 제재 및 형사처벌은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민사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원들의 진화작업에 관한 과실과 징계 및 처벌을 결정함에 있어 명시적인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박화재와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과 형사법원의 선원의 과실에 관한 징계 및 판결 등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관한 문제점과 선원의 소화의무에 관한 법제화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 fire on a ship causes a large amount of damage to hull and all cargoes on board, and the fire extinguishing work must depend solely on crews without external help, and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negligence of relevant parties. In particular, due to the recent increase of large-scale ships, damage to life and property has also been increased in the event of a ship fire accident. Well known huge ship fire cases in Korea include the car carrier “Auto Banner” fire accident at Incheon Port in 2018, car carrier “Platinum Ray” fire accident at Ulsan Port in 2019, the chemical carrier “Stolt Groenland” fire/explosion accident at Ulsan Port in 2019, and the cable layer “Responder” fire/sinking accident in 2020. In fact, various legal issues arise when such a ship fire accident occurs, and legal relationship between relevant parties is also complicated. But recently, the existence of disciplinary action and criminal penalties of seafarers regarding the cause of fire and the appropriateness of firefighting work has become an issue. Disciplinary action and criminal penalties of on seafare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whether or not the civil liability exists and the extent of civil liability between the relevant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xplicit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negligence, discipline, and punishment of seafarers in firefighting work.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specific cases in which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and the Criminal Court acknowledged the fault/negligence of seafarers and punished them in relation to ship fires, and draw ou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such as legalization of seafarers' firefighting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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