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과 형사과실의 인정범위 - 긴급선박 운항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the criminal negligence recognition in ship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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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긴급선박의 충돌사건을 분석함으로써 긴급선박 운항자의 주의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긴급선박 운전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에 대한 원인 내지 요인을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도로교통 사고와 달리 해상교통 사고에서는 신뢰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상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도로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긴급선박 운항자에 대한 형사소추에서 형벌의 임의적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긴급선박 운항자의 처벌을 검토할 때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고, 긴급피난에 의한 면책도 검토되어야 한다.
Abstract
To simply organize the main poi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duty of care required to operators of the emergency ship by analyzing emergency ship accidents. For this, in this paper we take the focus firstly on causes or factors for series of accidents to emergency ship operators based on the statistics. Because maritime traffic accident, unlike overland traffic accident, is excluded from principle of trust and laws covering special cases are not enacted, punishment of a participant in maritime traffic accident is more severe than punishment of a participant in overland traffic accide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mend a provision that permits the arbitrary abatement and exemption of penalties in charge of emergency ship operators. In conclusion, when we examine punishment of emergency ship operators in maritime traffic accident, an expansive review of the topic is required and immunity by necessity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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