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ie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Maritime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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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상테러행위는 해상안전 내지 해상보안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폭력적 위해행위이다. 이와 같은 폭력적 위해행위는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 항행안전 및 해양환경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폭력적 위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개별적인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제사회차원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대응수단들 가운데 해상보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법적 문제로서 최근 해상테러행위와 관련한 해사국제법적 규제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해사형사법적 문제로서 해상테러행위와 관련된 각종 국내형사법 및 국제형사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사사법적인 문제로서 해상테러행위로 인하여 선박 및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하주가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 해상테러행위로 인하여 선박에 승선하여 있는 선원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해상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소지품을 유실한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보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Maritime terrorism at sea is the form of violent interference with shipping. Their global reach and negative impact on sea transportation, safety of navigation and marine environment, as well as the threat they poses to human lives and property, call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Amongst such countermeasures, those directed at strengthening the legal protection of shipping become of paramount importance. Accordingly, this thesis covers the regulation of maritime international law that is related to maritime terrorism, which is issued in the problems of maritime international law and the countermeasures. Also, it shows some ideas of the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ncerned with the terrorism. This article suggests countermeasures of the maritime terrorism, some plans for indemnity of the loss that Ship-owners or Cargo-owners may get from the terrorism to their ship or cargo loaded, and legal liability for the injured, dead or missing seamen on board as well as lost personal effects by maritime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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