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연계·협력 방안

The plan for link and cooperation between heads of local government and educational superintenden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언급되는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과 시·도교육감과의 연계․협력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연계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감과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면서 각자의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감과의 교육의원(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과 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 넷째, 현재 운영 중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2008년도에 시행되었으나, 지금은 기능이 약화된 교육협력관 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교육감과 행정부지사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reviewed what is the best plan for link and cooperation between Heads of Local Government (City and Province) and educational superintendent, which is mention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pics in the debate of the government system. The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linkage and cooperation of the superintendent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is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 budget that relies excessively by the central government measures aimed at can be obtained from local authorities, it should actually be done so that education, including consideration of regional particularities. Second, expanding the mutual cooperation and support of local councils, the Superintendent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City and Province)city, the development of ways to impose their own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should be discussed. Third, the system improvement is required in the direction that can meet the needs of public service and education goals of education with regard to qualifications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legislators(lawmakers City Assembly Education Committee)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finance. Fourth, when to utilize the functionality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s currently operating, it is necessary to enable the local education municipality. while enhanc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or and the Chancellor's association. Fifth, there is a need also to consider ways to enable the educational cooperation officer institutions. it was implemented in 2008 but now utilizes weakened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and Administrative Lieutenant governor. Thus, when the Governor and the Chancellor discussed cooperation linked to the goal of final policy decisions, they should keep in mind that even as policy decisions are equitable and ensure the residents of the area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and education policy decisions and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as always ensure that the participation.

참고문헌 (30)

  1. 고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연계 방안", 경기논단, (여름) (2004)
  2. 지방교육자치제도 진단 연구, "고전", 한국교육개발원, ~ (2003)
  3.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4. 김성열, "학교 교육행정체제와 조직의 발전", 교육행정학연구, 15(1) (1997), 한국교육행정학회
  5. 김신복,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다르다", 교육개발, 30(6) (2003), 한국교육개발원
  6. 김철수, "헌법학개론" (2010), 박영사
  7.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 간 연계협력 체제 구축방안연구,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 (2006)
  8. 박수정,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7(4), pp.353~378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9. 박정수, "교육자치행정 일원화 대 이원화", 한국행정학회세미나 (2000)
  10. 성낙인, "헌법학" (2015), 법문사
  11. 송기창,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22(4), pp.231~262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12. 윤정일,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교육행정학연구, 9(1) (1991), 한국교육행정학회
  13. 이기우,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향", 제도와 경제, 4(1), pp.57~74 (2010), 한국제도∙경제학회
  14. 이일용,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문제연구, 29(2), pp.59~81 (2011),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5. 전제상, "지방교육행정체제의 현황 진단 및 개선방향", 한국교육논단, 10(2), pp.69~93 (2011), 한국교육포럼(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
  16. 정순원, "헌법상 교육자치의 법리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과제", 교육법학연구, 19(2), pp.103~126 (2007), 대한교육법학회
  17. 정영화,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16(1), pp.191~217 (2015), 법학연구소[DOI]
  18.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0), 박영사
  19. 정필운, "교육영역에서 자치의 본질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의 원리에 대한 헌법해석론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46, pp.491~514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20. 조석훈, "교육 부문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3), pp.1~26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21. 표시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교육법학연구, 22(1), pp.145~167 (2010), 대한교육법학회
  22. 하봉운,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안 모색", 충북개발연구원 제 14주년 기념세미나 (2004)
  23. 허종렬, "교육자치제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1998), 국회 교육개혁발전연구모임
  24. "헌법재판소판례집 4" (1992), 헌법재판소
  25. "헌법재판소판례집 12-1" (2000), 헌법재판소
  26. "헌법재판소판례집 13-2" (2001), 헌법재판소
  27. "헌법재판소판례집 14-1" (2002), 헌법재판소
  28. 헌재, "헌법재판소판례집 15-1" (2003), 헌법재판소
  29. "헌법재판소판례집 20-1(하)" (2008), 헌법재판소
  30. 헌재, "헌법재판소판례집 21-1(상)" (2009), 헌법재판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