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방안
Linkage and Cooperation of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in Kore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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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독립적 기구인 지방교육청을 통해서 관장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는 기능중복과 책임의 모호성 등다양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향이 도모되어 왔으나, 현실적인 정책환경의 여건을 감안하여 과도기적 전략으로 상호 연계 및 협력의 강화를 모색하여 왔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상호간 체제의 동질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기초로 통합을 달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위한 대안의강도를 기준으로 정보공유와 사무의 협력처리, 인력교류 및 공동기구의 설치 등의 방안을제안하고 있다. 더불어서 상기의 연계․협력을 실질화하기 위한 관련법제의 개편 및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Despite of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relevant laws, local education has been managed through the education office in-local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it is based on arguments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However, segregation of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cause practically various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functions and ambiguity of responsibility. Consequently, policy oriented for integrating with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has been promoted in principle, but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nditions of realistic policy environment, strengthen of mutual linkage and cooperation has sought as a transitional strategic. The linkage and cooperation of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reinforce homogeneity of mutual system in the short term as well as having the effect on achieving the integration in the long term. In this regard, it has proposed information sharing, cooperative process of the affairs, human resources exchange, and establishing of joint organization based on the strength of an alternative for the integration of gener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In addition it suggest reorganization of related legislation and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substantiate the linkage and cooperation of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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