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역량 및 지역 리더십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기관구성을 중심으로
Capacity for Local Autonomy and Local Leadership : Focused on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Local Autonomy in General and Autonomy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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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일반자치와의 관계속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이로부터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틀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에 있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의해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역사, 외국의 사례를 재분류하고 우리나라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들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제Ⅰ유형(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이나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Ⅲ유형(의결기관 통합과 집행기관 분리)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중에서도 일반자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교육감 임명제가 다른 대안보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utonomy in general and autonomy in local education is need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local autonom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on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hould be formed and how the educational committee and the superintendent are composed in such established relationship. To attain this research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previous studies and developed a framework. the research framework class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utonomy in general and local autonomy in education as four type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y utilizing such framework, this study reclassified foreign cases in local autonomy, highlighted the history of local autonomy of South Korea, analyzed current practices of local autonomy and identified problems in the local autonomy of South Korea. To solve th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a desirable alternative(TypeIII - speration of the executive branches and the integration of the legislative branch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ality. Of the alternatives, the appointment of superintendent helps to improve the capacity for local autonomy and to reduce the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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