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협력 방안
A Study on the Connection and Cooperation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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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재정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지역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지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협력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당 교육서비스의 공평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협력의 기본 방향을 공동 협력, 정보 공유, 개방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공동사업비 운영제도, 인력교류 활성화,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공동사업비 운영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중교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공동투자심사 등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관련조례 제정, 교육정책협의회 상설기구화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인력교류 활성화는 현재의 교육협력관제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시(도)청과 교육청 순환보직 확대, 승진 전 시(도) 청 상호 교류 근무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합동평가에 재정협력 지표 포함,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자체노력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등의 지원이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Local Finance has so far come in a variety of ways to expand support for local educational finance. In this study, to focus the equity and adequacy of education per student service and to explore the various links and cooperation measures to improve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support of education and training authorities and party a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basic direction of local education such as local financial cooper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open. In this study suggests co-budget system such as educational policy council, personnel exchanges activation such as educational partnership offi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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