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범칙금제도에 관한 논의
A Review of Traffic Citation Fin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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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교통범칙금제도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나 법리적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교통범칙금은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독일의 질서위반법과 같은 형태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통고처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범칙금제도 자체의 위헌이나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 현황을 살펴볼 때 현재의 교통범칙금제도가 과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제정 목적에 충실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에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과벌절차로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범칙금제도가 과연 행정제재로서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전제로 교통범칙금의 법적 성질과 과형절차 및 우리나라 교통사고 및 통고처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통범칙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행 교통범칙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 단계는 현재 범칙금 부과대상인 교통범칙자에 대해서 일차에 한해 범칙금 납부를 유예하고 경찰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일차 위반행위로 인해 교통안전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도 두 차례 이상 범칙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통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Abstract
Traffic citation fine system in Korea is for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to impose citation fine on the offender who committed minor infractions of the traffic laws by means of notice of citation proceedings instead of formal criminal procedure. Traffic citation fine system have several merits. First, it promptly proceeds in the violation cases of the traffic laws. Second, it decreases a court' burden by quitting the minor infraction cases in early police stages. Third, it efficiently contributes to achieve the goal of the traffic laws. Fourth, it did much to increase the governmental income to impose a citation fine. Fifth, it prevents former convicts being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because it does not make criminal records about the offender who committed minor infractions of the traffic laws. But in spite of its merits, traffic citation fine system has so many problems, which a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legal principles argument and decriminalization methods. So this study offers recommendations by two steps to improve traffic citation fine system in Korea. First step, when the offender commits minor infractions of the traffic laws for the first time,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gives him a grace of payment and makes him receive traffic safety education. Second step, if the offender does not want to receive traffic safety education or violates the traffic laws over twice.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start to proceed in summary judgement, in which a judge might sentence him to a fine or custody for violating the traffic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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