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 -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cused 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DNA Acts of the U.S., the U.K., Germany, and F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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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 남짓 지났지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수사의 성공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이 법에 대한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형사법학자들이 위헌주장을 제기하는 등 이 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체포, 구속 피의자의 디엔에이 채취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 디엔에이법과 비교한 뒤, 우리나라 디엔에이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법 제6조와 관련, 수사기관의 디엔에이 채취로 인해 법관에게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그 채취대상도 다른 나라와 달리 구속된 피의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법 제8조 또한 구속영장의 발부로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이에 더하여 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법 제5조가 규정하는 대상범죄의 중대성, 범죄발생률, 재범률 등을 검토하고, 외국입법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법 제13조에 대하여는 디엔에이정보의 보관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하여 이해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Although it has been only one and a half years since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hereinafter the Act) was enacted, successful cases in crime investigation increase using the DNA Database system under the Act. Controversy over the constitutionality on the Act, however, is being raised by legal scholars and human rights groups, such 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fter reviewing the DNA Act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and comparing them with the DNA Act of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DNA Act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argument about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of the Article 6, this article argues that DNA sample-taking limited to detainees does not unnecessarily arouse prejudice of trial judges. Second, as to the Article 8 without specific warrant requirements, this paper argues that the Article 8 is not unconstitutional as; 1) the requirements for detention warrant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llow judges to review necessary factors to take DNA samples from suspects, such as crime seriousness, possibility of suspects to re-offend; 2) the Article 8 is much stricter than those of the four countries by requiring judicial police officers or prosecutors to obtain warrant from district court judges to collect DNA samples. Third, regarding the Article 5, overall analysis of seriousness, occurrence rates, and recidivism rates of the crimes together with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ur countrie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Article 5 does not violat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However, the Article 13 with no possibility of interested parties to request DNA information to be deleted needs to be revised so as not to violate detainee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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