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 Focused on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시료에 대한 DNA감식을 통하여DNA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서 DNA 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서 헌법상 보호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지만헌법상 요구되는 기본권제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수형자 등과구속피의자 등의 DNA시료를 채취ㆍ감식하고, 이를 통해 DNA정보를 획득ㆍ이용하는 국가의 행위를정당화하는 DNA법은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기본권제한적 법률에 대해서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 특히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Abstract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DNA Act)’ is a law enac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crime prevention by obtaining DNA information through the DNA testing of DNA samples. This DNA information is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confirm the identity of individuals. Such personal information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is constitu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not a absolutely guaranteed right, but may be limited. However,the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for the limitation. The DNA Act that justifies DNA sampling and testing as well as obtaining and using of DNA information of suspects arrested and prisoners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crime preven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 the equality principl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legislation delega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nstitutionally required for the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the principle of minimal damage and the principle of balance.
참고문헌 (36)
- 강경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재의 최근 결정", 고시연구, 32(7), pp.112~ (2005)
- 강경근, "프라이버시 보호와 진료정보", 헌법학연구, 10(2), pp.179~220 (2004), 한국헌법학회
- 권영성, "헌법학원론", 450~ (2008)
- 김배원,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 헌법개정과 관련한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2(6), pp.209~ (2006), 한국헌법학회
- 김상겸,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세계헌법연구, 14(3), pp.87~116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승환, "정보자기결정권", 헌법학연구, 9(3), pp.149~179 (2003), 한국헌법학회
- 김일환,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상 고찰", 성균관법학, 22(3), pp.457~488 (2010), 법학연구소
- 김철수, "헌법학개론", 725~ (2007)
- 김혜경, "유전자정보수집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형사법연구, 22(3), pp.235~265 (2010), 한국형사법학회
- 명재진, "국가에 의한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공법학연구, 7(1), pp.195~218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흥모, "의식불명환자의 혈액 또는 소변의 채취 및 이용의 적법성", 법학연구, 49(2), pp.1~34 (2009), 법학연구소
- 백윤철, "憲法上 自己決定權과 個人情報自己決定權", 헌법학연구, 9(3), pp.209~236 (2003), 한국헌법학회
- 성낙인, "헌법학", 615~ (2011)
- 신양균, "유전자정보은행제도와 인권", 형사법연구, 22(3), pp.59~83 (2010), 한국형사법학회
- 심희기, "유전자정보은행과 프라이버시 이슈들", 형사정책, 18(2), pp.85~108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 양창수, "사생활 비밀의 보호 -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76), pp.52~ (2003), 한국법학원
- 윤영철, "개인 유전정보의 형사사법적 이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형사정책, 18(2), pp.33~66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36(3), pp.225~248 (2008), 한국공법학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연구, "이인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011)
- 허순철,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법학연구, 10(2), pp.157~186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희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10(1), pp.280~ (2003), 연세법학연구회
- 임규철,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과 기술, 정보시장의 통합적 운용", 법학연구, (17), pp.93~111 (2004), 한국법학회
- 임규철,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8(3), pp.231~260 (2002), 한국헌법학회
- 장영수, "헌법학", 620~ (2011)
- 전종익,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36), pp.327~358 (2009), 법과사회이론학회
- 조규범,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공법연구, 37(1), pp.181~200 (2008), 한국공법학회
- 조성용,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49), pp.987~1034 (2007), 법학연구원
- 조홍석, "한국헌법상 기본권 개정방향", 공법학연구, 7(3), pp.107~126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한위수, "사생활비밀의 보호", 저스티스, (76), pp.16~ (2003), 한국법학원
- 허순철,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법학연구, 10(2), pp.157~186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 Bull, Hans Peter, "Zweifelsfragen um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 Datenschutz als Datenaskese?", pp.1622~ (2006), NJW
- Maunz, "Di Fabio, In Grundgesetz, GG Art. 2", pp.177~
- Geiger, Andreas, "Die Einwilligung in die Verarbeitung von personlichen Daten als Ausubung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pp.36~ (1989), NVwZ
- Klenke, Reiner, "Zum Konflikt zwischen parlamentarischem Enqueterecht und dem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es Betroffenen", pp.646~ (1995), NVwZ
- Vultejus, Ulrich,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auch bei Genen", pp.70~ (2002), ZRP
- Weichert, Thilo, "Die Okonomisierung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pp.1467~ (2001), N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