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The Concept and Subjects of the Policy Scienc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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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정책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외국의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시기적으로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따라서 법학자들에 의해 법정책학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는 경우에도 법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 없이 개별법률 분야에서 일부 학문영역간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기존의 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정책학은 일정한 법목적의 실현을 위한 가장 유효하고 효율적인 법기술의 체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법률학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학문분야에서 성립시킨 제반 사고양식이나 결정모형 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학문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법정책학을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여 체계화하고, 법과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법률분야에 있어서 다른 학문영역과의 학제간 교류의 확대를 통한 융ㆍ복합적 연구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이 현실에 적합한 사회적 규율로서 충실하게 기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영역 학자들의 심도 있는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법정책학에 대한 기초개념을 정립해야 함은 물론, 그 연구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연구방법의 개발을 통해 법정책학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정책학은 이론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정책에 대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학문이고, 법사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논의처럼 외국의 연구들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법집행이나 정책실현과 관련된 문제영역들을 중심으로 하여 개별적인 접근과 연구를 시도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맞는 법정책학의 기초이론 및 학문적 토대를 확립할 것이 요청된다.
Abstract
The study on the policy science of law in Korea as well as advanced foreign countries – Germany, U.S. and Japan etc. - is still in the elementary stage. So, legal political study in the law field remains at level of legislative policy and the policy science of law is only at the A B C of their studies. Moreover most of the study of the policy science of law in our country is focused on the instruction of foreign theories and is under abstract discussion. But the policy science of law is estimating as mea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urrent legal hermeneutics because it is able to suggest concrete and practical ways to solve the problems of our society. Therefore we need to build the proper scientific foundations – definition of its concept, objects of research, research range and methods etc. - the policy science of law as academic disciplines independent from the science of law and the policy science. So, we have to grasp the concept of the politics of law by priority because the research object of the policy science of law is the policies of law. The politics of law is generally defined as all policies is law-oriented and have aim to form man’s community life. And we need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the study of the policy science of law because it is multidisciplinary and have to pursue an empirical-positive approach and normative-prescriptive approach in it’s study as was the case in the study of the policy science. And the study of the policy science of law have to be proceeded by methods of policy-oriented approach to legal study and law-oriented approach to policy science or policy science of law in the it’s research. And this research have to proceed through endeavor to find solution means of our practical problems and theories of the policy science of law should be constructed as the valid theory in the application of our practic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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