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스포츠 법정책에 관한 논고

A Treatise of Sport Legal Policy

유재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2020.08|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제23권 제3호|pp. 25-52|DOI 10.19051/kasel.2020.23.3.25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법법정책스포츠 법스포츠 정책정책학스포츠 법정책학법 작용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정책에 대하여 법의 작동 기제가 어떠한지 논의하고, 스포츠에 대한 법정책의 도입과 그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요 논의구조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설정하였다. 첫째, 스포츠 정책학의 구성개념 및 도입배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법정책의 이해 및 스포츠의 법정책 수용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스포츠 법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결론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포츠 정책은 스포츠에 관한 정책 또는 스포츠를 위한 정책으로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스포츠 정책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된 배경이 있으나, 스포츠 자체에 대한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법정책학은 ‘정책학적 법학(policy-oriented approach to legal study)’과 법 지향적 정책학(law-oriented approach to policy science)으로 성격을 정의할 수 있다. 스포츠의 법정책 수용은 최근 들어 입법기능에 의한 법 지향적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에 대한 법의 영향은 목적과 내용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스포츠 정책은 다시 그 발전목표에 따라 입법이 시행되는 상호 영향 관계를 맺고 있다. 셋째, 법정책은 사회의 이상적 목표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결정하는 동시에, 역동적인 집행과정 및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 법정책은 입법 중심적인 차원과 함께 행정은 물론 사법 기능의 작동을 시도하여야 한다. 논의과정의 결론을 요약하면,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법을 개정 및 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나아가 타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노력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즉, 스포츠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법정책적 접근 노력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the mechanism of action of the law works for sports policy, and to explore the application of the law policy to sports and the direction of its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tructure of the discussion process was set in three issue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construction of sports policy science and the background of its introduction were reviewed. Second, the concept of legal-policy was understood, and the acceptance of legal-policy in sports was discussed. Thir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sports legal-policy was sought. The main contents of the each discussion stages are as follows. First, sports policy has strong welfare characteristics as a policy about sports or a policy for sports. Sports policy has a background used as a political means, but since now, the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ports itself. Second, legal policy science can be defined as 'policy-oriented approach to legal study' and 'law-oriented approach to policy science. The acceptance of sports' legal policy has recently been characterized by a law-oriented policy based on the legislative function. Sports policies influenced by the law have a mutual influence in which legislation is again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goal. Third, legal policy determines policy goals set as the ideal goals of society, and the dynamic execution process and evaluation of execution results should be included. The concluding suggestions derived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are as follows. Sports legal policy should attempt to operate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as well as the judicial function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establish a sports policy, the work of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sports law is required.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expand systematic and systematic policy-making efforts to establish policies based on other laws. In other words, systematic legal policy approach to sports policy is required.

참고문헌 (46)

  1. 김선종, "스포츠 정책의 개념",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 (2003)
  2. 김성필, "법정책학의 개념과 학문적 영역", 법과 정책연구, (창간) (2001), 한국법정책학회
  3. 김웅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3(1), pp.355~384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4. 김창규,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과정책연구, 14(3), pp.749~794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5. 김현수, "스포츠는 인권인가?",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6(1), pp.19~34 (2018), 한국체육철학회[DOI]
  6. 남복현, "법정책의 규율형태", 법과 정책연구, 2(1) (2002), 한국법정책학회
  7. 남복현, "헌법재판의 기능과 법정책", 법과정책연구, 8(2), pp.277~307 (2008), 한국법정책학회[DOI]
  8. 노기호, "법정책학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창간) (2001), 한국 법정책학회
  9. 박영도, "새로운 학문유형으로서의 입법학의 필요성과 성립가능성", 입법학연구, (창간) (2000), 한국입법학회
  10. 박영도, "새로운 학문유형으로서의 입법학의 필요성과 성립 가능성", 입법학연구, (창간) (2000)
  11. 박영도, "유럽국가에서의 입법학 연구 동향", 법제 (2009)
  12. 박영도, "입법학과 입법정책", 법과정책연구, 5(1), pp.11~34 (2005), 한국법정책학회
  13. 서인석, "정책 속성 및 사회적 형상, 정책 결정 기간의 관계: 법안 통과 기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1) (2013)
  14. 양천수,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범위의 법정책 -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 공법학연구, 17(4), pp.173~199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5. 오수웅, "루소의 도덕과 법: 개념과 관계", 정치사상연구, 15(2), pp.64~87 (2009), 한국정치사상학회
  16. 주용기,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법과정책연구, 14(2), pp.291~329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17. 유재구, "스포츠혁신의 정책적 담론 분석",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3), pp.21~43 (201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18. 유재구, "스포츠경제정책의 가치방향성 논의 -스포츠 산업화요구 및 혁신요구 수용을 통한 스포츠경제민주화 도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2), pp.177~194 (202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19. 유지성, "정책학" (2019), 대영문화사
  20. 유한웅,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시장관여와 경제적 파급효과: 스포츠산업지원사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의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58(2), pp.387~404 (2019), 한국체육학회[DOI]
  21. 유호근, "한국스포츠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 글로벌정치연구, 1(1), pp.63~82 (2008), 글로벌정치연구소
  22. 이경민,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4(4), pp.1723~1752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23. 이동훈, "한국헌법원론", pp.530~ (2012), 동방문화사
  24. 이용식, "스포츠 정책론-안정과 변화의 비교분석" (2012), Rainbow Books
  25. 임채욱, "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와 법률체계 정합성 - 문화복지와의 비교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4), pp.205~235 (2015),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26. 임현, "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한 모색", 공법학연구, 15(2), pp.85~102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7. 정정길, "정책학원론" (2006), 대명출판사
  28. 정혜진, "스포츠 정책과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1(2), pp.3~31 (201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29. 최대권, "입법학의 의의와 목표", 입법학연구, (창간) (2000), 한국입법학회
  30. 최송화,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시론적 고찰", 법학, 26(4) (1985), 서울대 법학연구소
  31. 최의창, "읽는 스포츠의 매혹-서사적 글읽기를 통한 스포츠의 이해", 체육과학연구, 12(3) (2001)
  32. 한상희, "입법학: 우리의 과제와 전망", 입법학연구, (창간) (2000), 한국입법학회
  33. 阿部泰隆, "行政法硏究双書11" (1996), 弘文堂
  34. Anderson, "Public Policy-Making" (1984), Rinehart and Wmston
  35. D. Schäfer, "Rechtspolitik" (1982)
  36. Dror, Yehezkel, "Design for Policy Science" (1971), American Elsevior Publishing Company
  37. Eike von Hippel, "Rechtspolitik. Ziele · Akteure · Schwerpunkte" (1993), Berlin
  38. Hadmann, K,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in the two Germanies, 1945-90" (2002), Poutledge
  39. Harold D. Lasswell,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6", pp.1975, Montrey
  40. Harold D. Lasswell, "The future of Political Science" (1963), Routledge
  41.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1968), Bedminster Press
  42. Nils A. Bergsgard, "Einfu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1982)
  43. R, Eyestone, "From Social Issue to Public Policy" (1971), John Wiley and Sons
  44. Schulze-Fielitz, "Gesetzgebungslehre als Soziologie der Gesetzgebung", pp.295~ (2000)
  45. Theodore J. Lowi, "American Govement: Power and Purpose" (2004), W W Norton &Co Inc
  46. Tomas R Dye, "Understanding Public Policy" (1975), Prentice-Hall

관련 논문AI추천

스포츠 정책평가 및 정책실패의 수용권세정, 유재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2022 · 제25권 제4호국내 스포츠법률 현황 및 변천과정손석정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2010 · 제13권 제1호스포츠와 정치 권력의 상호작용 기제와 법률 변화 고찰유재구, 최웅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2022 · 제25권 제1호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와 법률체계 정합성 - 문화복지와의 비교 -김대희, 임채욱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2015 · 제18권 제4호스포츠법제의 현황과 과제김용섭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09 · 제390호스포츠권 법규범 체계와 국가의 책무김장우, 유재구, 윤현정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2020 · 제23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

국내 스포츠용품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스포츠 광고를 중심으로 -이영미, 김현정pp. 3-23골프 대중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유지와 폐지 논란에 대한 연구남재준, 박현순, 조용찬pp. 53-76스포츠선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방안 논의문재태, 김상겸pp. 77-92중국 골프장 건설 법률제도의 실무 고찰김종우pp. 93-132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환경에서 책임분배를 위한 민사책임 원리장재옥, 변용완pp. 133-15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