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융합의 시대에 법정책학의 역할과 방향
The role and direction of legal policy studies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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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도적 기반으로 법과 실행의 기반으로 정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법과 정책은 별개의 영역으로 독자적인 기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법은 사회 발전과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 정책은 이러한 법의 목표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농경사회를 거쳐서 근대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분업이 명확하였고, 사회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이런 법과 정책의 분리와 개별 활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우리 사회는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며, 20세기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던 영역이 상호 혼합되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과 정책도 이분법적 사고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법과 정책이 순환 작용으로 사회 기제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과 정책의 새로운 인식에 따라 이를 ‘법정책학’이라고 한다. 과거 입법론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법정책학은 법의 목적을 구현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법률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 제정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입법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정책학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학기술 변화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협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을 통해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신경과학의 융합 등 과학기술이 이종 기술 간 융합으로 새로운 학제 간 연구가 대두됨에 따라 이런 과학기술이 올바르게 촉진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는 다시 법정책에 영향을 미쳐 우리사회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modern society has progressed, policies have played a crucial role as the foundation of laws and enforcement based on institutional frameworks. In this process, laws and policies have been recognized as distinct realms with independent functions. Laws are norms with coercive power aimed at achieving societal development and stability, while policies are perceived as means based on administrative power to achieve these goals and the ideals of laws. From agrarian societies to modern industrial societies,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has been clear, and societal structures have been relatively simple, allowing for the separation and individual activities of laws and policies. However, in the current 21st century, our society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due to the rapid advancement of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Areas that were distinguishable by 20th-century standards are now intermixed, creating new domains. In respons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ere has been a shift in perceiving laws and policies from a dichotomous perspective to a unified concept, where laws and policies are entrenched as elements of societal governance through cyclical interactions. This new understanding of laws and policies is referred to as 'legal-policy stuies'. Evolving from a focus on legislative theory, legal-policy stuies have established itself as a field that scientifically explor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bjectives of laws and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policies in our society. This is because policy-making cannot disregard the policy-oriented aspects in enacting and implementing laws and also influences the proper direction setting of legislative activities. The recent attention towards legal-policy stuies is due to the demand for proactive and adaptive responses to rapid societal changes caus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s. To address new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to prevent emerging issues, there is a strong need to confront them through laws and policies. Moreover, as interdisciplinary research emerges from the convergence of diverse technolog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 legal-policy stuies must support the proper promotion and utilization of these technologies. Furthermore, these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will, in turn, influence legal-policy stuies, providing a foundation for our society to evolve in a more righteous direction.
참고문헌 (31)
-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2010), 도서출판 동녘
- 김수행,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2008),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항규, "행정철학" (2006), 대영문화사
- 표시열, "정책과 법" (2014), 박영사
- 한국법정책학회,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 (2015), 삼영사
- Ulrich Beck, "위험사회-새로운 근대를 위하여" (1997), 새물결
- John A. Rohl, "To Run A Constitution;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ve State" (1986), Univeraity Of Kansas
- 강동욱, "법정책학의 기본문제 :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법과 정책연구, 14(2) (2014), 한국법정책학회
- 강장석, "정부-국회 간 정보 비대칭 문제의 해소방안", 의정논총, 5(2) (2010), 한국의정연구회
- 강태우, "신경윤리학의 법정책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박사, pp.2023
- 김창규, "법정책학의 기본문제 ;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과 정책연구, 14(3) (2014), 한국법정책학회
- 노기호, "법정책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1 (2001), 한국법정책학회
- 박영도, "입법학과 입법정책", 법과 정책연구, 5(1) (2005), 한국법정책학회
- 방정미, "행정법학의 방법론으로서 법경제학의 검토", 동아법학, (88) (2020),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성지은,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거버넌스 개편 방안", 기술혁신학회지, 16(1) (2013), 한국기술혁신학회
- 손윤락,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와 그 의의", 서양고대사연구, 46 (2016),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 송민혜, "법정책학과 행정학 : 결혼이주여성 연구의 학제 간 연구방향 모색", 강원법학, 48 (201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송호신,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법과 정책연구, 19(3) (2019), 한국법정책학회
- 이덕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 : 자유학기제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6(2) (2014)
- 입법학의 실태 분석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이성환", 법제처, ~ (2009)
- 이호용, "법해석과 법정책의 관계", 저스티스 (2014), 한국법학원
- 이희성, "사회보장과 법정책", 법과 정책연구, 14(3) (2014), 한국법정책학회
- 임현, "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한 모색", 공법학연구, 15(2)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
- 주용기, "법정책학의 기본문제 :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법과 정책연구, 14(2) (2014), 한국법정책학회
- 최정윤,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19(3) (2019)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과 인권", ~ (2018)
- 황병상, "한국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발전방향 논고-정책문제 정의 및 정책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2(1) (20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홍준형, "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 행정논총, 47(1) (200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Jonas, M., "Applying ethical and legal principles to new technology, the University of Auckland Faculty of Medical and Health Sciences’ policy ‘Taking and Sharing Images of Patients’" (2017)
- Laplane, Andrea, "Socializing the risks and rewards of public investments, Economic, policy, and legal issues", Research Policy (2020)
- Shackley. Simon, "Global climate change: the mutual construction of an emergent science-policy domain", Science and Public Policy, 22(4)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