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Politics of Law and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참고문헌 (41)
- 강동욱,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국회 관련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3(3)통권 : 31, pp.1051~1076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 강동욱, "발간사", 법과 정책연구, 13(4)통권 : 32 (2013), 한국법정책학회
- 김성필, "델라웨어주법과 충실의무의 확장", 법과정책연구, 15(1)통권 : 37, pp.399~426 (2015), 한국법정책학회[DOI]
- 김성필, "법정책학의 개념과 학문적 영역", 법과 정책연구, 1 (2001), 한국법정책학회
- 심층 입원명령거부자 격리치료 프로그램 사업, "김장한", 질병관리본부･울산대학교 의과대학, ~ (2015)
- 남복현, "발간사", 법과 정책연구, 11(1)통권 : 21 (2011), 한국법정책학회
- 남복현, "발간사", 법과 정책연구, 11(3)통권 : 23 (2011), 한국법정책학회
- 남복현, "“법률과 법”에 기속된 법관의 법발견", 법과 정책연구, 1 (2001), 한국법정책학회
- 보건복지분야 빅데치터 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류시원", 보건복지부･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
-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 "문옥륜", 대한의학협회･대한병원협회, ~ (1992)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조사 및 실시방안 연구,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2007)
- 5대 암 검진체계 전국민 확대방안 연구, "배상수", 보건복지부, ~ (2004)
- Voucher 방식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방안 연구, "배상수", 보건복지부･국립보건원, ~ (2001)
- 변무웅, "“법정책”의 개념에 관하여, 그 연혁, 의미 및 정의", 법과 정책연구, 1, pp.2001~2012 (2001), 한국법정책학회
- 송호신, "법정책학의 연구 전망",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와 법정책학의 미래연제집 (2019), 한국법정책학회･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 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2012)
- 차세대 건강증진정책 개발을 위한 공공보건서비스 내용 개발연구 보고서, "이무식", 보건복지부, ~ (2004)
- 보건소간 주민보건정보 공동활용방안, "이석구", 보건복지부･포스데이타(주), ~ (2004)
- 건강증진 분야 건강관리사업 개발, "이주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
-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이주열", 보건복지부.남서울대학교, ~ (2017)
- u-Healthcare 활성화 중장지 종합계획 수립,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8)
- 이훈종, "발간사", 법과 정책연구, 16(1)통권 : 41 (2015)
- 이희성, "발간사", 법과 정책연구, 14(1)통권 : 33 (2014)
- 정규, "발간사", 법과 정책연구, 18(3)통권 : 51 (2018), 한국법정책학회
- 의료법규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 "정두채", 한국보건의료관리 연구원, ~ (1997)
- 보건의료부문의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향,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6)
- 조태제,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9(1)통권 : 16, pp.9~35 (2009), 한국법정책학회[DOI]
- 조형원, "법정책학적 연구방법시론-보건의료법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연제집(정책연구의 이론과 방법 Ⅲ) (2005)
- 현행 보건의료법체계의 법정책학적 접근, "조형원", 의료정책연구소, ~ (2004)
- 새로운 유사 공중위생업종 실태조사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조형원", ~ (2008)
- 공중위생관리법 전면 개정연구, "조형원", 보건복지부･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7)
- 주용기, "발간사", 법과 정책연구, 17(1)통권 : 45 (2017), 한국법정책학회
- 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주지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3)
-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연구, "최병찬", 영등포구 보건소･보건복지부, ~ (2001)
- 한국법정책학회, "법의 통섭" (2018), 한국학술정보
- 한국법정책학회,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이론과 실제〕" (2015), 삼영사
- 平井宜雄, "法政策學 - 法制度設計の理論と技法" (2006), 韓國法政策學會, 동광문화사
- Arksey, H,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8(1) (2005)
- Armstrong, R., "'Scoping the scope' of a cochrane review", Journal of Public Health, 33(1) (2011)
- Jessica Peterson, "Understanding scoping reviews: Definition, purpose, and process",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Nurse Practitioners, 29 (2017)
- Levac, D., "Scoping studies : advancing the methodology", Implementation Science, 5(69)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