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대수층 인공함양 지하저수지’ 개발 법제 수립을 위한 연구 - 일본의 「대심도지하사용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Development of aquifer storage and Underground Reservoir- With Special Reference to Japan’s Legis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수층이라는 지하공간 역시 현행 법령에 의할 경우 개인 소유권에 속하기 때문에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이라는 공익적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권의 원활한 취득제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법제를 바탕으로 지하저수지 개발법제 수립을 위한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입법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령에서는 지하저수지를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만을 규율하는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지하저수지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대수층이라는 지하공간을 근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지하저수지의 개발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구역에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사업구역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사업 과정에서 높은 지가에 의한 토지취득의 어려움과 용지보상비에 대한 장기간의 분쟁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실보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 등 환경침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론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지하저수지에서 양수된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먹는 물과 관련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고, 나아가 관련 판례, 관련 이론에 대해 보다 더 세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법이 제정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의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손실보상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문제는 관련 판례 연구 등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 불인정,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권리제한 근거로 ‘대수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인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 where available land is absolutely deficient, the three-dimensional use of land is desperately necessary. The underground space called aquifer also belongs to personal ownership according to the current legislation, so in order to promote public business like the developmentㆍuse of ground-water reservoir, it requires a smooth acquisition system of the right of use. For this, in this research we reviewed the theory of legislation to establish ground-water reservoir development legislation based on Japanese legislation. The main content of the theory of legislation is as follows. First, as there is no Act to regulate ground-water reservoir in current Act, we have to enact a special law to regulate only ground-water reservoir developmentㆍuse. Second, a person who intends to developㆍuse ground-water reservoir should the permission from a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Third, we should prepare any legislation to exclude underground space of aquifer fundamentally from the scope of personal property right. Fourth, a person who received the permission of development business of ground-water reservoir has to be allowed to request the surrender of business zone to the person who occupies the articles in business zone for a smooth proceeding of relevant business. Fifth, it is necessary to restrict indemnification as Japanese case to prevent the fall of efficiency of the business owing to the difficulty of land acquisition by high land price and a long-term dispute over land compensation cost in the business process of ground-water reservoir development・use.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object business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the fall of ground-water level, ground sinking etc. occurring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ground-water reservoir development・use business. However, such a theory of legislation may just raise more problems instead of settling related problems. In order to use the water pumped from round-water reservoir into drinking water we should secure the compatibility with the law related to drinking water, and research related prejudication in overall review of Japanese legislation, related theory in more detail. In addition, if Integration Act to manage water resources generally is enacted, we need another approach in the counteract dimension. And as for the problem of unconstitutionality which may occur by having indemnification restriction regulations, we have to review it more precisely through the study of related prejudication etc. Finally regarding disapproval of indemnification, the right restriction ground as to land owner ‘not to use aquifer’, we should clarify more what is the standard therein.

참고문헌 (18)

  1. 강구철, "대심도지하공간의 공적 이용에 관한 법적 과제", 법학논총, 13 (2001)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김성수", 법제처, ~ (2012)
  3. 김창수, "물 산업, 기술 육성과 환경행정기능의 조정",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1)
  4. 김해룡, "한계심도 이하 지하공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부동산 Focus, (61) (2013)
  5. 김홍균, "환경법" (2014), 홍문사
  6. 박남식,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연구단’ 소개 및 개요", 물과 미래, (46) (2013)
  7. 박은관, "대심도 지하공간이용과 관련한 일본의 법제도 논의", 국토정보, (147) (1993)
  8. 손정은,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을 위한 토지소유권 관념의 재검토 -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사업을 위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법과정책연구, 14(4), pp.1553~1580 (2014), 한국법정책학회
  9. 심영규,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5(4), pp.1381~1421 (2015), 한국법정책학회
  10. 이승우, "토지의 대심도 지하공간의 이용", 민사법연구, 17 (2009)
  11. 최동원, "글로벌 물산업의 경쟁구조 변화와 시사점", KIET산업경제, (200) (2015)
  12. 심영규, "우리나라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을 위한 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고찰 - 호주의 「관리형 대수층 인공함양」(MAR) 사업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ㆍ분석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5(2), pp.561~589 (2015), 한국법정책학회
  13. 최철호, "일본의 대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법제 고찰", 토지공법연구, 64, pp.55~78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14. 도심지역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의 지반환경영향 및 정책제언, "허윤정",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2013)
  15. 今田徹, "大深度地下利用制度の意義と課題", 地下空間シンポジウム論文ㆍ報告集, 4 (1999)
  16. 渡邉真大, "地下水保全のための制度整備に向けて", 経済政策研究, (11) (2015)
  17. 松本隆平, "本格化しつつある大深度地下利用", 運輸政策研究, 8(4) (2006)
  18. 中島正人,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おける安全の確保,環境の保全に係る指針と大深度地下地盤調査マニュアルの概要", 建設マネジメント技術, (312) (200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