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국토관리법제 구축방안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for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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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 지하공간 이용에 따른 보상문제 및 지하공간에 대한 토지수용절차 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사인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보상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토지수용은 사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문제 역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관련된다.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우리 민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에, 현행법상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는 제한적이라고 해석된다. 다만, 현대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개발이 가능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인들의 모든 토지소유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현재의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법제는 각 개발주체별 또는 소관 부처별로 개별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지하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내용을 국토계획법에 규정하는 방식과, 국토계획법에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의 특별조치법과 같은 입법을 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과 지상을 포괄하여 ‘선계획-후개발’ 기조에 따른 체계적・통일적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규정체계상 별도의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면 후자의 방식도 가능하다.
Abstract
The main legal issues of the underground space utilization are the effectiveness range of the land ownership, the indemnification of the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and the procedure of the expropriation of the land for the underground space, etc. The effectiveness range of the land ownership and the indemnification issue are linked closely as the indemnification issue for a private person is not occurred for the underground space whe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 ownership does not reach. Furthermore, as the land expropriation is subject to the fact that the ownership of a private person is acknowledged, this issue i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range of the land ownership, too. Considering the intent of legislation for Civi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tipulate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 ownership reaches within the range where the rightful benefit exists, the effectiveness range of the land ownership is restrictively construed. However, even if the rightful benefit is not recognized for the underground space where the use act of a private person is hard to be done, the prudent access is necessary for the legislation which restricts the entire land ownership of a private person uniformly. The current legislation for the underground space does not seem to have systematicity and rationale in that the laws rel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have been enacted individually as per the main agent of development or the ministry and office concerned. Therefore, the unified plan and legislation that embraces the ground and underground is needed to prevent thoughtless development and make the national territory into sustainable basis of life. Accordingly, by preparing for the method defining the content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as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provision of evidence on the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i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one of the methods such as the Act on the Special Measures in Japan, the method of legalization, can be considered in the aspect of its specific contents. In the case of the formal, establishing the systematic and unified land management system on the basis of the pre-planning and post-development principle is meaningful, and if any legislation on the use of separate underground spaces is required in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s necessary, the latter method is also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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