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A Review of Constitutional Revisement and legal policy considerations on Econom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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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은 경성헌법의 특성이 강한 탓에 개헌론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라졌던 바 있다. 개헌논의 중에서도 경제조항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분야였다. 하지만 가장 개헌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구조가 급격하게 변해 왔다. 현재 헌법의 경제조항을 처음 구상되었던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있다. 마치 말하자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다. 더 이상 동일한 경제조항이 적용되기에 마땅하지 않는 조항들도 많다. 그렇다고 여겨지는 헌법의 경제 조항들을 나열해 보았고, 바뀌어져야 할 내용들이나 지향되어야 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There has been quite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Constitution Revisement. However, the Constitution of Korea can be revised only by very difficult procedures. With thus hard constitution, the debate on pursuing the Constitution was not fruitful and had to disappear. Among the discussions of the revisement, economic provisions wer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However, it is the most important area to be dealt with in the constitutional reform. Korea's economic structure has changed dramatically. The economic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stitution have been shifted to an economic structure that was unimaginable in the time when it was first conceived. It's like wearing clothes that don't fit body. Many provisions no longer deserve the same economic provisions. I would like to try listed the economic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at are believed to be changed, and examined what needs to be changed or which direction should be 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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