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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經濟法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 결정요인과 ‘통합적’ 경제법에 관한 담론

What Are the Categories Recognized by Economic Law in Korea?: Discourse on Its Determinants and ‘Integrated’ Economic Law

김성탁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2018.08|경제법연구|제17권 제2호|pp. 139-174|DOI 10.22829/kela.2018.1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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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competition law경제질서정부규제economic orderfree market경제법경제법의 대상경제법 범주의 결정요인통합적 경제법헌법상 경제조항경제법 원리자유시장시장과 법치economic lawcategories of economic lawprinciples of ‘integrated’ economic lawconstitutional economic clausegovernment regulation on economymarket and the rule of law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에서 ‘경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무엇이고(현상으로서의 경제법)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원리로서의 경제법)의 문제에 대하여, 이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법의 범주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경제법의 범주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찰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했다. 첫째, 경제법 태동기의 시대상황에 의한 요인으로, 우리나라에 경제법이 소개되고 뿌리를 내린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규범적 요인으로, 경제법의 최고 법원이자 모체가 되는 헌법의 경제조항과 그 변모를 통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법 정신을 찾고, 또한 경제정책이 정부주도, 시장주도, 다원화 등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 경제법의 대응상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와 교육 환경에 의한 요인으로, 경제법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험제도가 경제법의 범주에 사실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외국의 경향에 의한 요인으로, 우리 경제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과 일본에서 경제법의 범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경제법이 중요한 법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경제법 범주의 확장상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제법의 대상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 및 현실을 점검하고, 경제법의 범주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통합적’ 경제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① 경제법간 유기적 통합성을 확보하는 조화의 원리(관계 측면), ② 헌법 적합성 원리(목적ㆍ질서 측면), ③ 형식적ㆍ실질적 법치주의 원리(형식ㆍ내용 측면), ④ 효율의 원리(경제 측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fin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at should be perceived by economic law in Korea, this paper macroscopicall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e categories of the Korean economic law and the need to recognize it in an ‘integrated’ manner.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and situation in which economic law was introduced and settled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Germany and Japan. Second, since the birth of the Korean Economic Law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clause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economic policies, this paper explores the spirit and goal of economic law by reviewing the economic clause of the Constitution, and examines the response of economic law according to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time. Third,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research on economic law and educational situation, and the effect of the examination system such as judicial examination and lawyer examination on the education of economic law. Fourth, this paper examines the categories of economic law in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had big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ic law, and the categories of economic law in China, where economic law has become a very important legal system with strong support of the state. Finally, this paper reviews the principles and the usefulness of the integrated economic law, from the viewpoint of (1) the relevance and harmonization of the complex and broad economic laws, (2) the constitutionality and the rule of law in the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market, and (3) the economic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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