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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Responses to Social Security Laws According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 Diagnosis of the aging phenomenon and changes in public pension and medical insurance -

김정화
한국법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2021.12|법과정책연구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제21권 제4호|pp. 65-92|DOI 10.17926/kaolp.2021.2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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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고령화국민건강보험AgingNational Health Insurance국민연금Welfare for the ElderlyNational Pension사회보장법제Social Security Act.
주제분류법학

초록

사회보장제도는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노인은 산업사회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사회보장급여 또한 확대하여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정 또한 증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사회보장재정의 확대 요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보장재정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경제성장 또한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화시대 사회보장재정이 위기에 처하면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사회보험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조세가 아닌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급부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노인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하나는 노인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인하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기초인 국민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민연금급여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수급권자를 확대해야 하고, 국민연금급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원인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 청장년층의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감경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at a turning point with the aging phenomenon. This is because the elderly are recognized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need of protection and consideration in the industrial society. Therefore, if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social security benefits should also be expanded to protect them. However, in order to expand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finances must also increase accordingly. Therefore,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 request for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finances is increasing. However, the prospects for social security finance today are not very bright. This is because the finance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re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people, and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continuously decreasing, and economic growth is also expected to be limited. As the social security finances are in crisis in the aging society,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among the social security systems is increasing. This is because social insurance can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insurance premiums rather than taxes and provide high-quality benefits. Fir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expand public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This can be done in two ways. One is to reduce the out-of-pocket expenses paid by the elderly, and the other is to expand the scope of benefits. In order to exp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in the aging populati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must be expanded.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adju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which is the financial basi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beneficiaries should be expanded by eas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benefits should be improved. For this to happen, financial expansion of the National Pension is a prerequisite. Therefore, an increase in pension insurance premiums, the source of the national pension, seems inevitable. However, as the problem of poverty among young and middle-aged people is emerging toda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reduce the burden of insurance premiums for low-income insurers.

참고문헌 (45)

  1. 계희열, "헌법학(상)" (2005), 박영사
  2. 권중돈, "노인복지론" (2019), 학지사
  3. 김정화, "사회보험을 통한 노인복지의 개선방향에 관한 헌법적 연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박사, pp.2020
  4.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2013), 삼영사
  5. 장세철, "노인복지" (2006), 교문사
  6. 장영수, "헌법학" (2021), 홍문사
  7.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19), 집현재
  8. 전광석,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재정헌법적분석" (1999), 한국헌법학회
  9. 최성재,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20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0. 홍종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013), 한국법제연구원
  11. 강병창,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소득차이 원인분석과 국민연금 납부율 및수급요건 조정을 통한 대안 연구", 직업과 고용서비스연구, 4, pp.49~65 (2009),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12. 강성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 적용에 따른 근로소득 및국민․퇴직 연금소득 개선 효과", 재정학연구, 9(3), pp.97~125 (2016), 한국재정학회
  13.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김대환", 보험연구원, 1~129, pp.연구보고서 제2017권 제10호 (2017)
  14. 김연식, "고령화 시대의 대안으로서 노인 노동 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고려법학, (79), pp.51~83 (2015), 법학연구원
  15. 김인재, "한국 사회복지 입법의 전개와 향후 과제", 법학논집, 14(1), pp.165~188 (2009), 법학연구소
  16. 김정화, "고령화시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7(3), pp.97~122 (2019), 법학연구소[DOI]
  17. 김정화, "고령화시대 노인 의료보장의 문제 상황과 대안의 모색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6(1), pp.113~142 (2019), 법학연구원[DOI]
  18. 김주현,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82), pp.361~391 (2009), 한국사회사학회
  19. 김진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1(3), pp.49~74 (2015), 한국사회보장학회
  20. 권택성, "국제통화기금 시대하의 한국경제", 경제논집, 13, pp.19~54 (1997), 충남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21. 국제경제부,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현황 비교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pp.1~18 (2016), 한국은행
  22.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 사회복지법제의 법치주의적 수용 -", 공법학연구, 12(2), pp.27~53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3. 박정선, "사회복지법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 사회보장연구, 30(1), pp.81~103 (2014), 한국사회보장학회
  24. 신원철, "1960~1970년대 기계산업 노동자의 여가 및 소비생활, 그리고 노동자 정체성", 경제와 사회, (68), pp.44~70 (2005), 비판사회학회
  25. 윤종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65세 미만자 노인성질병의 재검토 및 범위 확대의 필요성", 장기요양연구, 2(2), pp.77~108 (2015), 한국장기요양학회
  26. 이미숙, "국민건강보험에 함의된 가족 규범과 피부양자제도 변천 - 30년의 역사, 1977～2007", 한국사회학, 42(6), pp.38~67 (2008), 한국사회학회
  27. 이상호, "불안정 노동과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개혁 필요성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02), pp.110~143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28. 이용하,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과제, 연금연구: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pp.101~102 (2015), 한국개발연구원
  29. 이우관, "정보화와 복지정책의 변화: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3(1), pp.6~141 (2003), 한독사회과학회
  30. 이철수,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의 노동법제 발전", 서울대학교 법학, 55(1), pp.205~252 (2014), 법학연구소
  31. 이호근,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사회보장법학, 1(1), pp.51~119 (2012), 한국사회보장법학회
  32. 이호용,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법과정책연구, 13(4), pp.1469~1493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33. 전광석,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학, 1(1), pp.31~50 (2012), 한국사회보장법학회
  34. 전광석, "1976년 의료보험법: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의 기원", 사회보장법학, 7(2), pp.79~118 (2018), 한국사회보장법학회
  35. 지은정, "누적 이익", 불리가설의 관점에서 본 정년퇴직과 근로소득 불평등, 2020, pp.15(3), 169~200[DOI]
  36. 차진아, "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공법연구, 33(5), pp.307~331 (2005), 한국공법학회
  37. 한인상,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노동입법과제", 노동법논총, 29, pp.783~815 (2013),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8. 허 영, "헌법과 사회국가와 사회보장", 성곡논총, 56, pp.63~80 (1975), 성곡언론문화재단
  39. 황종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일자리 정책 연구, (5), pp.1~64 (2010), 국회예산정책처
  40. Bäcker, G, "Sozialpolitik und soziale Lage in Deutschland. Band 1: Ökonomische Grundlagen, Einkommen, Arbeit und Arbeitsmarkt, Arbeit und Gesundheitsschutz" (2000)
  41. Fuchs, Maximilian, "Preis, Ulrich: Sozialversicherungsrecht" (2009)
  42. Hase, Friedhelm, "Versicherungsprinzip und sozialer Ausgleich –Eine Studie zu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n des deutschen Sozialversicherungsrechts-" (2000)
  43. Jäger, Horst, "Einführung in die Sozialversicherung und in die sonstigen Bereiche des Sozialrechts -mit Schaubildern und Beispielen" (1982)
  4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he aging of populations and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1956)
  45. Wallrabenstein, Astrid, "Versicherung im Sozialstaa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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