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Improving Companion Animal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과의 동반 생활은 이미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존 어리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모빌리티의 불평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의 하나로서 보편적 수혜가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다.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해서는 주로 운송약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운송약관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탑승은 휴대품에 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대형견과 같은 반려동물은 대중교통 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반면, 독일, 스위스,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이미 헌법과 법률을 통해 동물보호의 당위를 천명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들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제한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의 수용도가 높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운송약관의 즉각적인 개정 및 폐기가 요청된다. 동물의 물건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법률 개정과 현행 관련법상 열거식으로 규정된 반려동물의 정의를 “반려”에 중점을 두어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반려동물 전용칸 신설이나 제한적 탑승 허용시간 설정, 반려동물 승차요금 신설 등 비반려인과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cohabitation of companion animals is already prevalent in our society; however, accompanying these animals while utilizing public transportation remains challenging. Within mobility theories centered around John Urry’s view, this phenomenon could give rise to mobility inequality between individuals who possess companion animals and those who do not. Furthermore, public transportation, as one of the public services, is an area where universal benefits are demanded. However, when it comes to using public transportation by companion animals, there is little consideration applied to this matter. Under the current laws in Korea, animals are classified as property. Regarding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by companion animals, it largely relies on transportation regulations. According to these regulations,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by companion animals is recognized very restrictively, often likened to carrying personal belongings. Additionally, animals such as large dogs are fundamentally prohibited from utilizing public transportation. On the contrary, countries like Germany, Switzerland, and Sweden have already enshrined the protection of animals in their constitutions or laws. Furthermore, these countries guarantee this status even when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n these countries, as opposed to Korea, where facilities and locations accommodating companion animals are limited, there is a notable acceptance of a culture that involves being with animals.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by companion animals, it is imperative first to pursue An immediate revision and elimination of current transportation regulation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urrent enumerated definition of companion animals within the existing relevant laws, emphasizing the aspect of "companionship." An amendment of the current Civil Code that refutes the notion of animals as mere property is also requested. Meanwhile, there is a need for policies that aim to minimize conflicts with non-companion animal owners and seek peaceful coexistenc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dedicated companion animal compartments, setting restricted animal boarding hours, and introducing animal boarding fees.

참고문헌 (24)

  1. 미미 셸러, "모빌리티 정의" (2019), 앨피
  2. 뱅상 카우프만, "도시를 다시 생각한다" (2021), 앨피
  3. 존 어리, "모빌리티" (2022), 앨피
  4. 피터 애디, "모빌리티 이론" (2017), 앨피
  5. 권용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조세와 법, 13(1), pp.127~161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6. 김판기,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21(3), pp.323~346 (2021), 한국법정책학회[DOI]
  7. 송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의미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위한 시론적 고찰", 사법, 1(59), pp.259~287 (2022), 사법발전재단[DOI]
  8. 양천수, "文化와 法體系 그리고 比較法學 -民法上 去來安全義務를 例로 하여-", 민족문화논총, (36), pp.114~143 (2007), 민족문화연구소
  9. 윤신희, "새로운 모빌리티스(New Mobilities)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49(4), pp.491~503 (2015), 국토지리학회
  10.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56, pp.399~435 (2011), 한국민사법학회
  11. 이용균, "모빌리티가 여행지 공공공간의 사적 전유에 미친 영향: 터키 여행공간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pp.47~62 (2019), 한국도시지리학회[DOI]
  12. 최희수,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 - 독일 동물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중심으로 -", 환경법과 정책, 19, pp.1~30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13. 한민지,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보는 동물보호법제 발전방향 -독일 동물보호법·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8, pp.83~111 (2022), 비교법학연구소
  14. 한민지,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서울법학, 28(4), pp.343~379 (20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5. 홍완식,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25), pp.523~544 (2017), 유럽헌법학회
  16.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동물의료 서비스 체질 개선에 나선다 –동물의료개선 전담(TF) 가동,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10월)-", 보도자료, ~ (2023)
  17.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2020)
  18. 법무부,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방향 및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 ~ (2021)
  19.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AWARE", ~ (2023)
  20. Engi, Lorenz, "Animal Law – Tier und Recht" (2012), Dike
  21. 박이선, "Before Entering Games: The Base and Accessibility of Games", International Journal of Diaspora & Cultural Criticism, 12(2), pp.103~140 (2022),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22. Lorz, Albert, "Tierschutzgesetz" (1999), C. H. Beck
  23. Michel, Margot, "Animal Law – Tier und Recht" (2012), Dike
  24. Striwing, Helena, "Animal Law and Animal Rights on the Move in Sweden", Animal Law, 8 (200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