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가 갖는 특별한 효력의 근거 - 그 역사적 기원과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행정행위 이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오토 마이어에 의해 창안되었다. 오토 마이어는, 국가는 법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가지므로, 행정행위는 私人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그 적법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특별한 힘이 있어,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효력을 갖는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적법성의 자기확인력 이론은 오늘날 공정력 이론의 모태가 된다. 이에 대해 동시대의 학자인 한스 켈젠은, 국가는 다른 법적 주체와 동등한 법적 가치를 갖는 법적 주체이므로, 행정행위에 私人의 법률행위와는 다른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현재 독일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실정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실효성’이라는 헌법적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 등 행정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인정되고, 실정법상의 취소쟁송 제도에 관한 규정은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력 등 행정행위의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이므로 취소쟁송 제도에 관한 법률의 규정만이 그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력 등의 효력은 취소쟁송 제도의 반사적 효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 사안에 타당한 구체적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행정행위 효력론에 던져진 앞으로의 과제이다.[주제어] * 논문접수 : 2006. 2. 28. * 심사개시 : 2006. 3. 2. * 게재확정 : 200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