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객관적 처벌조건과 범죄의 성립요건
Objektive Bedingungen der Strafbarkeit und die strafrechtssystematischen Deliktskategor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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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범죄의 성립요건과 객관적 처벌조건을 준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흠결에 대한 소송법상의 차이가 인정된다. 즉, 범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무죄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5조)을 선고해야 되는 반면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구비했지만 객관적 처벌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법원은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2조)을 선고해야 된다. 그런데 객관적 처벌조건도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 내지 불법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고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데에 이론상의 장애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령 사전수뢰죄나 사기파산죄 등에 있어서의 객관적 처벌조건도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유책성과 나란히 혹은 (불법)구성요건요소로 환원되어 실체법상의 범죄성립요건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법상으로도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되는 사정은 ‘범죄될 사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속하며, 그 흠결은 범죄의 불성립으로 인한 무죄의 판결을 요구한다. * 논문접수 : 2007. 6. 5. * 심사개시 : 2007. 6. 5. * 게재확정 : 2007. 6. 29.
참고문헌 (32)
-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체계”", (8) (1995)
- "새로쓴 (제11판) 형법총론" (2006), 박영사
- "형법각론, 제4판" (2001), 박영사
- "“형법에 있어서의 행위개념에 관한 試論”" (1990)
- "형법각론, 제6판" (2005), 박영사
- "형법각론, 제6전정판" (2006), 홍문사
- "형법총론, 제8전정판" (2005), 홍문사
- "형법각론, 개정판" (2005), 율곡출판사
- "형법총론, 제2판" (2006), 법문사
- "형법각론, 제5판" (2004), 박영사
-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2006), 박영사
- "형사소송법, 제6판," (2003), 박영사
- "형법각론, 제3판" (2003), 법지사
- "형법총론, 제3판" (2003), 법문사
- "“뇌물범죄에 관한 연구”", (10) (1998)
- "형법각론, 개정판" (2005), 법문사
- "형법총론, 개정판·보정" (2007), 법문사
- "형법각론, 제2판" (2006), 삼지원
- "형법총론, 제3판" (2006), 삼지원
- "형법총론, 개정판" (2007), 박영사
- "형법각론, 제5판" (2003), 대왕사
- "형법총론, 전정판" (1995), 대왕사
-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 제10권, 제2판" (2006)
- "Lehre von Verbrechen" (1906)
- "Die Normen und ihre ?bertretung" (1872)
- "‘Unrecht und Schuld beim Dellikt der Volltrunkenheit’"
- "Festgabe f㉨r Reinhard von Frank zum 70" (1930)
- "Strafrecht" (2006)
- "?Die beiden Tatbestandsbegriffe - Zur Lehre von den ?u?eren Strafbarkeitsvoraussetzungen?" (1954)
- "‘Tatbestand und Rechtsgutsverletzung’"
- "Gesetz und Schuld im Strafrecht" (1919)
- "Handlungs- und Erfolgsunwert im Unrechtsbegriff"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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